이해찬 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해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표결처리 반대 SNS 반응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2년 넘게 방치 상태에 있었다.2년 전 남북정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그러나 선언이 공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20대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 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가 없다. 국회 정족수 까지 다 맞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