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김현'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이해찬 김현

이해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표결처리 반대 SNS 반응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2년 넘게 방치 상태에 있었다.2년 전 남북정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그러나 선언이 공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20대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 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가 없다. 국회 정족수 까지 다 맞춰.. 더보기
김현 민주당 탈당 방통위원 내정 SNS 반응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을 넘어 사실상 '확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한국 기자협회에서는 김현 전 의원은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거의 없어 관련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방통위법상 자격 요건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공식 임명이 있어야만 한다. 당에서 김현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언론노조에서 전문성 없는 김 전의원 내정을 철회하고 방통 위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단독]김현 전 의원 탈당..5기 방통위원 사실상 '확정' | 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선에서 낙선시켰더니 김현을 방통위원에 내정을 한다. 이해찬이 이런식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