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공수처

사개특위 패스트 트랙 상정 자유한국당 해체 국민청원 SNS 반응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오후 11시46분부터 시작된 무기명 투표는 5분 만에 종료됐다. 투표에 참여한 11명 전원이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다.안건 가결을 선포한 이상민 위원장은 "앞으로 신속처리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아주 바람직한 법률을 탄생시킬 것을 다짐한다"며 자정 5분 전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산회했다. [속보]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JTBC 뉴스 (@JTBC_news) 2019년 4월 29일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 #패스트트랙가결 되었다.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더보기
오신환 의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손학규 사보임 하라는 뜻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서울 관악구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검찰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어려워지게 됐다. 여야 4당이 검찰 개혁 법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을 사보임 시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사가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정원은 각각 18명인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5분 3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7명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 평화당 바미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지정되는데 현재 권은희 의원은 찬성.. 더보기
공수처 설치 심상정 천정배 기소권 빼자 발언 SNS 반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심상정과 바미당 천정배가 최소한 노딜은 피해 소몰딜이라도 얻어내자며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 위해 공수처 법안에 기소권 제외를 주장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심상정·천정배 "민주당 양보할 차례"..민주 "입장 변화 없어" https://t.co/QFM2efMPlO 참여정부 법무부장관했던 천사인볼트 참여정부에서 공수처 안됐던 이유가 너 였구나#지역구옮기기만1등#목포3대천치— 박달사순[謹弔사법부] (@NewPoliPartyEnd).. 더보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공수처 설명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9일) 오전 0시 공개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밝히면서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알릴레오 개국 이후로 섭외요청이 가장 많았던 조국 수석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처음으로 매체에 등장했다. 조수석은 민정수석 자리에 오기전에도 사법 개혁을 위한 논문도 많이 썼고 시민 사회단체 활동도 활발히 했다 는 유시민 이사장의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다.(사진/ 알릴레오 화면 갈무리) 속보) 조국 민정수석, 권력개혁 마칠 때까지는 학교로 못 돌아가. 아니, 안 돌아가. 국회는, 특히 야당은 .. 더보기
노무현 문재인 부산 변호사 시절 노동법률 상담소 광고전단 발견 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부산의 법률사무소 광고물이 발견되어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이 아버지 책장에 있는 법률서적 사이에서 발견한 광고전단을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다음 카페 ‘소울 드레서(Soul Dresser)'에 올려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광고물을 보면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가 변호사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광고전단에는 돈 없고 ‘빽’ 없는 이들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노동법률상담소는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기쁨 속에 항상 함께 있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모르거나 돈이 없어 애태우는 근로자 여러분을 돕고자 하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없이 상담 문의..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당부 조국 수석 호소 공수처 신설 국민청원 SNS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에서 고위공수처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여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며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인, 가족 등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 측면이 있다”며 “검찰개혁 성격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살펴달라”고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SNS 반응을 살펴본다. 문대통령 "권력형 비리 감시 '공수처법안'에 힘 모아달라"(속보) https://t.co/wmVpOPTjjl— 연합뉴스 (@yonhaptweet) 2019년 1월 11일 조국수석님한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