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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조국 전 장관, 상상인 그룹의 불법 대출 사건과 무관 검찰 공식 확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45)와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50)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 20억원을 담보대출한 것이 드러나자 일부에선 유 대표가 조 전 장관에게 뇌물(담보대출이 뇌물성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검찰도 관련 사안을 살피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 상상인그룹 사건이 조 전 장관 의혹 중 하나로 취급됐다.이날 검찰 관계자는 유 대표 등의 구속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유 대표가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니랴는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더보기
윤석열 '검언유착' 사건 지휘 "독립수사본부 구성" 꼼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 받기로 했다. 기존의 특임검사 방식이 아닌 수사단 방식을 통해 추 장관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아래의 대검찰청 대변인실 발표와 관련해 '특임검사'란 용어만 쓰지 않은 꼼수이며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를 지휘한 점에 대한 반항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 더보기
특임검사 꼼수, 황희석 여당내 윤석열 옹호세력 맹비판 (feat 박범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특임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윤석열이 멋대로 특임검사 임명 강행하면, 규정 위반으로 정직 6개월에 해당된다. 그리고, 징계받고 나서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물건너 간다. 윤석열은 장모(최은순) 마누라(김건희) 사건 때문에 총장직 사퇴도 못한다. pic.twitter.com/mAzFoTSUEr— 북미 민주포럼 (@usminjooforum) July 7, 2020 최강욱 “법은 항상 최신판 확인해야”…황희석 “검찰총장.. 더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과 법률 위반 명백 직격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의 윤석열 검사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4일에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전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2020.7.3. 법정출석 입장문 pic.twitter.com/7cTwNkApZE— 조국 (@patriamea) July 3, 2020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국 (@patriamea) July 5, 202.. 더보기
신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회의원 발탁 SNS 반응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외교를 책임질 새 외교안보라인이 확정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내정됐다. 신임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깜짝 발탁됐으며, 통일부장관에는 이인영 국회의원이 내정됐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후방 지원을 하게 된다.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깜짝 발탁’했다https://t.co/Pvjsf8IBNp— 한겨레 (@hanitweet) July 3, 2020 이날 인사에서 모두를 놀라게한 깜짝 인사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이다. 국정원장에 베테랑 정치인을 선택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https://t.co/fK6CBoJIZv— 노.. 더보기
홍영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 이낙연 김부겸 우원식 3파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당내 의견을 두루 경청하며 제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7.3. 홍영표 pic.twitter.com/51YammPAHV— 국회의원 홍영표/부평(을) (@Youngp.. 더보기
나경원 '대일민국' 직썰 기사 민사소송 패소 2019년 74회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충칭을 찾았다. 나경원은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발자취를 찾아 중국 중경(충칭)에 왔다” 라고 했다.그리고 그는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나경원은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을 가장 세차게 흔드는 이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자유를 지우고, 법치를 훼손하고, 공화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난하기도 했다.나경원에 대한 논란은 방명록에서 터졌다. 당시 청사를 방문하고 남긴 방명록의 글씨와 내용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었다. 나경원은.. 더보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의 목표는 조국의 낙마였다" 박상기 전 장관은 2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모펀드) 그런 거 하면 되느냐", 라는 자신의 의견을 내는 도덕적 판단과 '법적으로도 되느냐', '법무부 장관을 하면 되느냐'라고 직접 조국 전 장관 낙마 시도를 처음 부터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바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한 낙마를 처음 부터 기획한것은 바로 쿠테타와 가튼 사건을 직접 기획한 것이다.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7일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을 회고하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이같은 압수수색을 펼쳤다고 주장했다.'조국 사태' 관련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던 날,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는 물러나야된다, 법무부장관을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