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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정경심 검찰 무리한 기소 무죄판결 할 수밖에 없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표창장 위조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法 "추가기소와 차이 커"(종합)https://t.co/kSEy052BhJ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pic.twitter.com/RPwnEIHs7J— 연합뉴스 (@yonhaptweet) December 10, 2019 정경심 교수님이 왜 무죄가 나와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음 허금탁 변호사 무죄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견해 pic.twitter.com/g65pH3W52j— 김재.. 더보기
선거법 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 등을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이지만, 최후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을 통해 결론이 내려지는 체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TheMinjoo_Kr) December 9, 2019 [1보] 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예산안 내일 처리키로 합의" https://t.co/Rxtpjnym5L— 연합뉴스 (@yonhaptweet) December 9, 2019 예산안 처리 합의 이면에는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오는 10일 종료되는 .. 더보기
황교안 인간성 SNS 반응 황교안의 두드러기 군면제 특혜에서 공안검사, 변호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 현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그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주요 기록과 SNS 반응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상식은 아예 뒷전인 특권과 특혜의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다.그는 '과잉 의전' 논란으로 특권의식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기이한 종교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수준은 야당 대표가 돼서도 다르지 않은 듯싶다. 황교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모아봅니다.이런 게 특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황교안, 병적기록부 보니...‘담마진 판정 6일 전 이미 軍 면제’ https://t.co/JT7lnB3tbF— Young-il, Choi (@boxplus01) September 2, 2019황교안 공안검사 시절.. 더보기
청주 흥덕갑 오제세 의원 부정수급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반대 기승민의원이 노인요양소에서 불법축재한자들을 처벌하자했으나 오제세 의원이 처벌조항 빼고 법상정했다고 MBC에서 보도.정부여당이 부정수급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이 반대해 처벌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pic.twitter.com/SpGW2pCBnj— MBC News (MBC 뉴스) (@mbcnews) December 7, 2019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오제세의원의 반대로 삭제.. 더보기
[울산 MBC] 고래고기 환부사건 그리고 황근주 한찬식,김덕길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관의 죽음과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으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사건이 바로 2018년 일어났던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다. 검경 갈등으로 격화되며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MBC가 다시한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왜 일어났는지 전달하고 있다.전관예우와 검찰 비리가 문제였던, 고래고기사건에서도, 어김없이 떡검들의 성접대가 있었다. 필리핀의 퀘존이라는곳에, 하트비트라는 술집에서.... 제보자는 말하기도 부끄럽단다. 검새들은 성접대에 미쳐있냐. 검새들 너네 어머니, 딸 보기도 부끄럽지 않냐 쉐이들아! pic.twitter.com/mRryCKrXYC— 터미네이터 (@Terminator261) December 3, 2019 울산 MBC가 다시 정리한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3년 .. 더보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제보 언론보도 반응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에 대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송병기 부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에 대한 언론 보도 반응을 살펴보면 네티즌들의 분석보다 훨씬 수준낮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중 MBC는 가장 많은 취재량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울산이 복마전이다 고래고기 사건에 레미콘과 인사비리 아파트 시행등 비리가 넘쳐나고 있다 청와대서 경찰청에 이첩 몇달전부터 울산시청 비리를 각처에 진정 고발 했으나 철저하게 조사한곳이 없었다 비리에 휩싸인 김기현전시장의 잘못을.. 더보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윤석열 굼벵이 수사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첫 고발장 접수되고 7개월이 지났으며 윤석열 검찰 총장이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 지 50일 정도 지났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검찰은 입을 닫고 있다. 모든 언론이 침묵중인 가운데 mbc 가 단독 보도하며 윤 총장의 굼벵이 수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카드로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t.co/l6eMBHDZBo— MBC News (MBC 뉴스) (@mbcnews) December 4, 2019 10월 국정감사 당시 윤검찰총장이 조금 기다려달라고 한지도 벌써 50일 가까이 지났지만, .. 더보기
법무부 장관 후보, 추미애 국회의원 내정 청와대는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습니다.정계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습니다. pic.twitter.com/27qAA1aC0Q— 대한민국 청와대 (@TheBlueHouseKR) December 5, 2019 [속보] 문 대통령, 법무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내정https://t.co/om05LBL9ZU— KBS 뉴스 (@KBSnews) December 5, 2019 1958년 생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