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 결정 담당 영장심리 오민석 판사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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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조윤선 구속 결정 담당 영장심리 오민석 판사의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검찰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7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조윤선은 2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 받았다. 



동일 사건으로 하급책임자들은 전원 구속상태인데 상급 책임자인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나 조윤선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풀려났지만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다. 2심에서 검찰의 6년형을 구형받았고 선고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다시 구속되는 길은 피할수 없다.




우병우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