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관진·임관빈 등 잇단 석방한 구속적부심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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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관진·임관빈 등 잇단 석방한 구속적부심 공개 비판


김동진 부장 판사 김관진 임관빈 구속 적부심 석방한 신광렬 부장 판사 작심 비판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이끌었던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를 상대로 날선 비판을 글을 올린것이 주목됩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서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혐의에서 무죄로 선고되자, 법원 내부 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통해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 판결을 했다고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구속적부심 납득 안돼"











동일 사안 동일 범죄 행위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판사에 따라 구속되고 석방된다면 엿장수 마음대로 판사? 신광렬이는 엿장수인가 판사인가?


언론의 날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