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31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구속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1명을(KBS등 대부분 언론은 배덕광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걸 보도안함)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인 298명이 출석했다. 가결 정족수는 150표였는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통과 되었다.
김명수 판사정도 되시는 분이 찬반 막상막하의 표라고 걱정해야하다니 우리나라 국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 The K (@025Sm) September 20, 2017
병역비리 ㅡ없슴
— 남양주(병)의 최민희 (@motheryyy) September 12, 2017
위장전입 ㅡ없슴
논문표절 ㅡ없슴
기타비리 ㅡ없슴
근데...
법과원칙 ㅡ충만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 굿굿굿!
사법개혁 적임자!
'클린' 김명수, 병역비리·위장전입·부동산투기 '無' https://t.co/mTaq46QJn7
— WAVES (@JYM_Waves19) September 12, 2017
찬성 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0표 더 많이 나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민중정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극렬 반대속에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의 자유결정에 맡겼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에 총 160표의 찬성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표, 정의당 6표,새민중정당 2표등 당론으로 인준 찬성을 밝힌 총 129표를 포함해 나머지 31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이탈표다.
공개적으로 인준안 찬성의사를 밝힌 바른정당 하태경,국민의당 김성식,천정배 의원 부산고 출신인 한국당에서는 김정훈 윤상직 의원등을 합하면 나머지 26표는 국민의당 혹은 바른정당에서 더 나왔을수도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에서 최대 28석의 찬성표가 나왔다면 나머지 (최대15석)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안철수계 소속 의원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Jtbc 뉴스룸에서는 안철수계 의원들이 찬성을 이끌었다 보도, 이것이 뉴스룸이 찴스룸 소리 듣는 이유인듯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대법원장의 자리는 어떤것이고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나?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는 9월27일은 ‘사법권력 교체의 날’이다. 법조인들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긴 대법원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법원은 물론 우리 법조계 전체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전한다.
(자료사진/세계일보)
대법원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우선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인의 임명제청권을 갖고, 각급 법원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000명에 달하는 판사들의 임명·전보·승진 등 인사권도 행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법원 자체의 적폐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보냈고 법원 적폐세력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빗발쳤다.
[광화문광장] 적폐에 부역하는 판사 5적 - https://t.co/nviND5KWZb
— NewBC (@newbc416) September 10, 2017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을 극렬 반대한 자유한국당. 속사정은 부패 비리 범죄의 온상인 당의 존페가 달렸기 때문
재판중인 정치인들,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진태 이철규 염동렬 - 바른정당 이혜훈
정우택이 신임 대법원장한테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꼬라지를 보이까 그 동안은 사법부가 이명박, 박근혜의 식민지였던 걸 인정하는 모냥이재?
— 金氷三 (@PresidentVSKim) September 21, 2017
정우택 똥씹은 표정보니까 속썩은게 좀풀리네 앞으로도 계속 똥씹는길만걸어라 pic.twitter.com/FynMvVQNNW
— MJ (@Leporem0129) September 21, 2017
대법원장 바뀌었다고 법원 판사들의 판단이 한꺼번에 전부 바뀌고 막 그러지는 않겠지만.. 홍준표의 상고심 재판이 기다려지는 마음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pic.twitter.com/lg7bOHCskc
— 엄지와지원이🌱 (@jschue1) September 21, 2017
발목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 https://t.co/GUjNNDvnWn 성완종 리스트 뇌물사건 상고심의 주심 재판관인 김창석 대법관은 홍준표와 고려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다. pic.twitter.com/Ic1aIEdvqh
— 엄지와지원이🌱 (@jschue1) September 18, 2017
그러고보니 애초에 검찰이 무혐의로 기소도 안한 김진태를 재정신청으로 기소한 분이 김명수 춘천법원장이었네. 자유당 애들이 겁먹는 이유가 있었군
— 보리 (@poivre6101) September 21, 2017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에 일등공신인 추미애 대표
김명수 대법원장도 낙마하면 정권 타격 크다는거 추미애 대표도 잘 인지해서 성질 죽이고 국민의당의 땡강 발언 사과 같은 수준이하 요구도 들어주고 오늘 표결 앞두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친분도 어필하고 고생많이 했음 pic.twitter.com/c1LTT6mURF
— 13세기 Leucrota (@adhoclala) September 21, 2017
이번 김명수 통과의 포인트는 유감표명을 통해 국민의당 분탕질을 조기에 차단한 추미애 대표에게 있음. 다만 앞으로 국회에서 표결을 두고 갈등하는 과정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없음. 국민여론과 앞으로 나아간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함
— 사막코끼리 (@desertcockkiry) September 21, 2017
김명수 가결의 일등공신은 적에게 손을 내민 대통령과 굴욕을 참고 유감표명한 추미애다.
— 가끔 (@yeshankuk) September 21, 2017
모든 언론이 보도 외면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호소 -
추미애 댚 민주당 의원들 호소 드리는
— 🌱노란바람개비🌱 (@1574dump) September 21, 2017
발표 했는데 왜 방송은 안 나왔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를 위해
야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추 댚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손대파 부결되면 지도부 책임이라
사퇴해야 한다는 쥐랄 하던데
올 뉴스는 오토케 할까ㅋㅋ pic.twitter.com/uJxcUx2Y6J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되자 박수치고 환호하던 자유당..
— 문바라기 (@LJS_MOON) September 21, 2017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통과되자 표정관리를 한 민주당...
품격의 차이를 실감했다.
김이수 헌재 소장 인준안 국회 부결 때는, 자유당 빼고는 "내가 반대 던졌다"고 대놓고 자랑하는 인간이 없더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때는 "내가 찬성했다"고 광 파는 야당 의원들 무더기로 출현 중. 얄팍함 대폭발.
— Hooo (@soundly_s) September 21, 2017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살면서 추경 걱정, 대법원장 표결 걱정 처음 해봄.
— U (@uykioPh) September 21, 2017
57년간 보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 KO YONGCHUL JONATHAN (@DANIJJANG) September 19, 2017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의 개같은 짓에 분노하여 이제 진보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공작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던 양아치 집단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회색정당?
이제 호남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낙마시키더니 PK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과시켜줬다며 국민의당 호남가서 더 욕먹는거 아닌가
— 13세기 Leucrota (@adhoclala) September 21, 2017
회색분자 안철수 반응
우리나라 언론들 참 문제는 문제다.
— 투게더(together) (@son5959) September 19, 2017
해외순방중인 대통령 기사보다 5%짜리 정당 대표인 안철수 기사가 더 많다.
안철수를 저렇게 빨아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안철수대표는 대법원장 인준에 관한 찬반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정당대표가 자유투표라는 방패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자유투표결과 인준 통과든 부결이든 "국회뜻을 존중하다"고 할거면 왜 정치를 하나. 소신을 분명히 하고 국민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 민병두ㅡ이오비 집사 (@bdmin1958) September 21, 2017
안철수,
— sora (@happy_CSR) September 21, 2017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 가결에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염병하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묵은 정치하는 주제에 혼자 놀이터에서 놀며 신났음.
안철수 오전 : 사법부 독립을 위해 부결!
— 辯仙女~ (@nvsntxm) September 21, 2017
안철수 오후: 사법부 독립을 위해 가결!!
.
역시 정신나간 새끼임. ㅋㅋㅋ pic.twitter.com/G2rnYPpSNm
내 예감이 잘 들어 맞는군ㅋ 그낭 넘어가면 우리 촬스가 아니지 ㅋhttps://t.co/Noy8OIUOdQ
— 알림▶ 물고 늘어지자! (@leejongsul78) September 21, 2017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pic.twitter.com/r9h8laj6yZ
민주121
— 정진우 (전) 문재인후보 수석부대변인 (@choijjw2) September 21, 2017
정의7
새민중2
국회의장1
하태경, 김정훈 등 바른, 한국당 4
국민25
합 160
안철수대표 자유투표라면서 사실상 부결 원했지만
찬성표25
오늘부로 안 대표는 국민의당 40명 의원중에서 15명만 이끄는 소계보 수장으로 전락!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앞으로 6년 동안 썩고 썩었던 사법부 개혁에 주춧돌을 놓아주시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영해주시길 진정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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