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SNS 반응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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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SNS 반응과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31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구속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1명을(KBS등 대부분 언론은 배덕광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걸 보도안함)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인 298명이 출석했다. 가결 정족수는 150표였는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통과 되었다. 

찬성 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0표 더 많이 나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민중정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극렬 반대속에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의 자유결정에 맡겼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에 총 160표의 찬성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표, 정의당 6표,새민중정당 2표등 당론으로 인준 찬성을 밝힌 총 129표를 포함해 나머지 31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이탈표다. 

공개적으로 인준안 찬성의사를 밝힌 바른정당 하태경,국민의당 김성식,천정배 의원 부산고 출신인 한국당에서는 김정훈 윤상직 의원등을 합하면 나머지 26표는 국민의당 혹은 바른정당에서 더 나왔을수도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에서 최대 28석의 찬성표가 나왔다면 나머지 (최대15석)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안철수계 소속 의원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Jtbc 뉴스룸에서는 안철수계 의원들이 찬성을 이끌었다 보도, 이것이 뉴스룸이 찴스룸 소리 듣는 이유인듯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대법원장의 자리는 어떤것이고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나?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는 9월27일은 ‘사법권력 교체의 날’이다. 법조인들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긴 대법원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법원은 물론 우리 법조계 전체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전한다. 

(자료사진/세계일보)

대법원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우선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인의 임명제청권을 갖고, 각급 법원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000명에 달하는 판사들의 임명·전보·승진 등 인사권도 행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법원 자체의 적폐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보냈고 법원 적폐세력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빗발쳤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을 극렬 반대한 자유한국당. 속사정은 부패 비리 범죄의 온상인 당의 존페가 달렸기 때문

재판중인 정치인들,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진태 이철규 염동렬  - 바른정당 이혜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에 일등공신인 추미애 대표



모든 언론이 보도 외면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호소 -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국민의당은 회색정당?

회색분자 안철수 반응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앞으로 6년 동안 썩고 썩었던 사법부 개혁에 주춧돌을 놓아주시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영해주시길 진정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