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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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파기환송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원 상고

이범균 판사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에는 위반이 되어 유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를하여 석방시켰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었다.


이범균 판사에게 사실상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되는 원세훈 전 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당시 대법관들

한편 이범균 부장판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은적이 있다. 담당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결국 국정원 대선개입 산건 관련 두 핵심인물인 원세훈과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덮어버릴려고 하였으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게되어 당시 그의 판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다시 재기되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였다.

원세훈은 징역 4년 선고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원세훈과 김용판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무죄판결한 이범균 판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


주진우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이범균 판사는 원세훈 김용판에게 무죄판결을 하고 난 후 부장판사로 승진하였다.

이범균 판사의 과거 판결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김선형 기자 =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씨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위 판결에 대해 표창원 의원이 본노를 표출하였다.

원세훈이 파기환송심 4년 선고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범균 판사같은 자들이 다시 사건을 맡으면 또 어찌될까요? 법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과 여론에 매우 민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 대선개입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에 대한 끊임없는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