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이 대통령 선거 당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월 28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9일 국민투표까지 40여일 안에 모든 개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회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적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기 개헌론자들의 권력 유지 욕심에서 비롯된 개헌 논의가 더불어 민주당의 차기 집권이 유력해지는 가운데서 이뤄지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의 대선 가망 없는 세력들의 개헌빙자 야합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자유당 바른정당의 그 개헌 시도는 그들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우선 개헌 발의에는 150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유당 93석과 바른정당 33석, 국민의당 39석을 합하면 총 165석으로 발의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가 문제입니다. 국민의당 자유당 바른당 3당은 민주당 내 개헌 세력 (현재 민주당 내 개헌파는 30여명 정도) .까지 합치면 200석 통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이탈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까스로 200석을 넘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 통과가 가능하기에는 명분도 없고 현실성도 없어 보인다는게 여론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 바른당 자유당 3당이 갑작스럽게 5월9일 대선날 국민투료로 개헌을 들고 나온 이유는 " 문재인 대세론" 때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비난을 자초한 국민의당 바른당 자유당 3당의 대선날 국민투료로 개헌 합의에 대한 SNS 반응을 정리합니다.
(사진 OBS 캡처)
급작스럽고 졸속적인 개헌 합의한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귀족 내각제 귀족 의원 신분 유지 목적이라는 비난도 빗발칩니다. 박근혜 정권 다음의 적폐 세력들의 개헌 야합인거죠
2주 내로 개헌안을 확정하겠다니.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건 확실히 알겠다. 그들은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구나. 개헌의 주체가 국민이란 생각이 없구나. 권력구조만 생각할 뿐이다. 거기에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있겠지.
— Cheonseok Suh (@suhcs) March 15, 2017
제왕적 국회와 귀족 국회의원들이 대선날 개헌합의한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
문재인
— 강태풍 (@looottt) March 15, 2017
"헌법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합니까???" pic.twitter.com/QAq0IOYuUw
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개헌합의는 말로는 국민을 위하는듯 포장하고 있으나 속내는 바로 이분을 겨냥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권력놀음식 개헌야합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pic.twitter.com/IGG9eh033Z
— 박범계 (@bkfire1004) March 15, 2017
국민 대다수의 뜻은 1. 박근혜와 부역세력 철저 수사 및 엄정 처벌 2. 적폐 청산 3. 민생 문제 해결 4. 공정하고 안전하며 튼튼한 대한민국 건설 입니다. 섣부른 조기 개헌 주장이나 무분별한 통합, 진실덮고 화합 등의 주장은 반 국민 반국가 괘변.
— 표창원 (@DrPyo) March 15, 2017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전두환 군사독재도 국보위 뜨고 개헌까지 5개월 걸렸어요.45일 안에 국민투표 발상에 전두환도 놀랄겁니다.졸속도 상관없다,오직 반문 단일화, 오직 정치척 계산~국민이 주판알입니까? https://t.co/zZt3hVsCj7
— 최재성 (@withjs21) March 15, 2017
대포당의 개헌 합의는 박근혜 개헌주장과 판박이 !!!
(1) 개헌 국민투표 합의? 결국 3당의 오늘 합의는 대선포기 (대포당) 정당들의 정략적 뒷다리걸기입니다. 용꿈을 포기한 총리지망생들의 권력야합 모의입니다. 그 점에서 최순실 게이트 덮으려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카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March 15, 2017
핵심을 찌른 트윗
[리빙포인트] 선거에서 질 게 뻔한 이들끼리 뭉쳐 개헌으로 차기 대통령을 엿먹이는 것이 좋다.
— 리빙포인트봇 (@livingpointbot) March 15, 2017
웃기는게 개헌 날짜까지 합의해놓고 개헌 내용이 뭔지는 공개되지 않음ㅋㅋㅋㅋㅋ 두달 뒤 국민투표하겠다는 인간들이ㅋㅋㅋ 국민들한테 알리는게 두려운거지...
— 돌아온 심통쟁이 (@simtongnim) March 15, 2017
아침 댓바람부터 기가막힌 속보가 올라왔다. 탄핵으로 정계를 은퇴하고도 남을 족속들이 국민들은 단 한글자도 본 일이 없는 개헌안을 합의했다니... 개헌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덮어놓고 지지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나? 생각할수록 기가막히다.
— 안민석 (@poivre6101) March 15, 2017
광주 시민단체 “국민의당 개헌 합의는 비열한 야합” https://t.co/FgdMOGFoh5 pic.twitter.com/Pq9uBm37fL
— skycat (@bleuchatte) March 15, 2017
이 판국에 저그한테 가능성 있는 대선 후보 없다고 개헌 합의 운운하는 개새끼들 보믄 최순실-박근혜가 괜히 생긴게 아이다 싶재? 오염된 토양을 먼저 걷어내야 깨끗한 작물이 자라나는 거 아이겠나.
— 金氷三 (@PresidentVSKim) March 15, 2017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개헌표결할 거면 "국회 부결 혹은 국민투표 부결시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은퇴하겠다"는 공개선서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결기도 없이 무려 헌법을 고치겠다고?
— 🌹장미대선 권지형🌱 (@drmaengyi) March 15, 2017
개헌내용 합의없이 날짜부터 잡았군요. 결혼상대도 없이 결혼식 날짜 잡은 것. 대선 가망없는 세력들의 개헌빙자 야합입니다. (속보)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때 개헌국민투표' 합의https://t.co/CSaUGaWcc4
— 노회찬 (@hcroh) March 15, 2017
국민들의 뜻은 내팽개 친 국민의당 자유당 바른당의 개헌합의
어떤 미친 나라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사실상의 총리내각제로 개헌하는걸 이렇게 아무 공지도 준비도 안하고 해치워??? 아 진짜 나쁜 놈들이다. 자기네가 대통령 못할 거 같으니 대통령을 없애?
— 그랑죠 (@tiny_wings_) March 15, 2017
저것들이 진짜 돌았나. 국민들한테 뭔지도 설명 안하고 국민투표? https://t.co/DuwUw3BBrV
— 그랑죠 (@tiny_wings_) March 15, 2017
치매는 박지원이가 걸린듯
<박지원, 노벨화학상 노리나?>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화학적으로는 가능하다. 화학적으로 개헌하면 정략은 전략으로 화학반응하여 정략은 희석되고 산화하여 전략으로 환원된다. 박지원의 정치과학. 대단해요. pic.twitter.com/eMJTJtmSHi
—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 (@ssaribi) March 15, 2017
개헌 주체 세력 국민의당과 엇박자 난 안철수 반응
경선룰 합의도 못하는 것들이 개헌 합의를 먼저 해내다니...
— nobodycares (@connoisseur_j) March 15, 2017
안철수는 소속 국민의당의 졸속 개헙합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며 3당의 졸속 개헌합의를 비판했습니다. 안철수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지만 사실 안철수의 개헌 내용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주장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3당합의 '대선날' 개헌에만 반대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개헌내용은 3당합의와 다르지 않다는것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함정이며 안철수가 주장 하던 이원집정제는 이명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파면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정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는 반대하며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https://t.co/P1Fz7Vz8B5
— 안철수 (@cheolsoo0919) March 15, 2017
뉴스룸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 cks794 (@cks794) March 15, 2017
문재인이 대선전 개헌 반대 입장 발표한건 보도도 안하고
안철수 인터뷰만 따로 내보냄
니들 너무 속보여
안철수 왕따 시키고 김동철 주승용 박지원 주도 3당 개헌합의로 난리난 국민의당
@Song_Younghoon 지금 국민의당 당사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원들이 몰려가서 항의농성 중이라고 하네요. 박지원 당대표는 어제 경찰불러 당원 출입을 막았고 양복입은 사람들 포함 선별해서 입장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원의원 폐북글로 인해 현장에 계신분들분노중이랍니다.
— Petra[양아치들의시간] (@Petra_Miso) March 15, 2017
@HoyaJA @Song_Younghoon 현재 안의원께서 내일 입장을 내시겠다고 정리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여기계신 당원분들이 올바른 투표권 보장을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중인데 여기서 물러나면 박지원당대표 말대로 '빠' 밖에 더 되냐며 철야농성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함께해주실분 기다립니다 pic.twitter.com/qP7hI12YMj
— Petra[양아치들의시간] (@Petra_Miso) March 15, 2017
안철수가 주장하는 이원집정제 개헌 지적
"국회의원은 뭐가 대통령보다 잘나서 의원내각제해서 권력을 가지려 합니까?"
— The Blue Borzoi (@yscho211) March 10, 2017
"박근혜가 헌법을 어긴 것이지 멀쩡한 헌법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어요?"...
-유시민 Jtbc- pic.twitter.com/wdhFGfVCUj
안철수 박지원 유승민 손학규 김종인 등등이 "막상 탄핵이 인용되면 완전히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더니 더민주 정당 지지율이 50% 박스 뚜껑을 찢어버림.
— 들녘37.2™ (@372Field) March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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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탄핵 직후에 권성동이 기자들 질문에 하는 대답에서 개헌 얘기를 꺼낼 때 미칠 것 같았습니다. 탄핵 돼도 안 돼도 상관없고, 특검 연장 돼도 안 돼도 상관없이 저것들 머리 속에는 개헌만 들어찼었구나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