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이성용 부장판사 개천절 광화문 집회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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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서울행정법원 이성용 부장판사 개천절 광화문 집회 조건부 승인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이 개천절 코로나집회 강행시 차량 면허취소 등 초강경 처분을 내렸으나 이성용 부장판사는 경찰의 처분을 무시하고 개천절 차량집회를 허용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따라서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허용한 것이다.




일본에 나라팔아 먹은 을사5적 이완용, 박제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은 모두 판사출신으로 현재의 대법원장 급 자리에 있었던 놈들이었다. 지금도 나라망치는데 앞장서는 자들 중에 판사,검사 출신들이 유독 많다.





이성용 부장판사가 개천절 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이 변형된 대규모 집회를 열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망칠려고 작정한 국민의힘(뺀)당과 수구 보수단체들의 광란에 법원도 동조하고 있는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