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해찬 사과, 본질은 통합당이 법안 통과 발목잡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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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부동산 정책 이해찬 사과, 본질은 통합당이 법안 통과 발목잡은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투기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두 차례 사과했다.

집값 문제는 집가진 사람이나 못가진 사람이나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와 월세 부담이 생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집 소유자의 경우 대출을 끼고 구입한 경우 대출금 상환과 세금 문제, 그리고 서울과 지방과의 집값 격차등 아주 복잡 미묘한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언론에서 매일같이 보도되는 부동산 문제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통합당)의 반대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등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의 미숙한 사과에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생활의 안정의 기본인 부동산 대책에 발목잡은 것은 통합당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정부는 재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중 30명이 다주택자다.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