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란 제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려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 10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한 김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수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였던 대구지법 형사1부(임범석 재판장)은 '박근혜 비판 전단 배포'에 대해 박성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부장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던 자였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본 강제 징용 판결 등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하는 등 전형적인 반 정부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송요훈 MBC 기자가 대북삐라를 옹호한
김태규 판사에게 션하게 일갈을 날렸네요 ㅋㅋ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판사에게서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김태규 판사는 정치판 기웃거리는 대표적인 정치판사 입니다
카아~퉷 https://t.co/QoARk2xIB6

— 부산아재 (@busanHE) June 23, 2020

송요훈 MBC 기자가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대북전단 살포 옹호를 두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판사에게서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살포 제한, 법률적 근거 부족"https://t.co/9kjUUw80vi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나 역사 왜곡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 연합뉴스 (@yonhaptweet) June 23, 2020

현직 부장판사, SNS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판결 비판https://t.co/ntFdFvQ4lx

현직 부장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pic.twitter.com/fartuBZlTy

— 연합뉴스 (@yonhaptweet) July 31, 2019

🧐현직 부장판사 "공수처 누가 견제하나" '패트' 지정 비판https://t.co/zHFEZ6futN

어이 판새야 니덜은 검사를 제대로 견제나 했냐?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켜가며 짜고 친 게 어디 한 두 세월이야.
그리고 법을 배웠다는 놈이 그것도 모르냐?
국민이 견제하지 븅신 새키야.
너 옷 벗어.

— 💙 문파집권~쭉 🔊 서초동 오소리! 👍 친문 깨시연! (@sundown2050) May 2, 2019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 문무일 용기에 감사"

어디서 인용을 해도 꼭 문제적 인물의 발언 들만 기사화 한다. 김태규 이 사람은 사법부의 어버이연합 같은 존재 아닌가? 박근혜 호위 무사라는 별칭도 있었고! pic.twitter.com/psWbb00uUi

— Jason Lee (@New_paradigm) May 3, 2019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된 박성수씨에 대해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대구지법 김태규 판사가 별건 구속영장 재발부로 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https://t.co/f2ezAqtnyh pic.twitter.com/taFwRIuQ2y

—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amnseoul) November 23, 2015

김태규 판사,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사유구조를 가진 자로 보인다. 이 정권 하에서 중용되겠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은 0이다.
“전단 좀 나눠줬다고 이렇게까지…유신 때나 있을 법한 일” https://t.co/BvFGXY1fjP

— 이용마 (@iyongma) December 16, 2015

＂일베충＂ 비난 댓글 ＇모욕죄＇ 인정..위헌심판 신청 기각 http://t.co/w7RHlq0QJ1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태규 판사는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베충'이라는 단어로 글쓴이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50만원 벌금형

— 🌱노란튜울립🍀 (@arangsoul) October 2, 2015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을사5적’은 모두 판사 출신 https://t.co/i69v2VHGBU 나라를 팔아 먹고 부와 권력을 대물림한 친일반민족 무리들을 청산하지 못한 피해가 너무나 큰게 사실이다.그 유전자를 이어 받은 떡검 집단이 지금에 저지르를 패악질 단죄하지 못하면 끝없이 이 나라를 좀먹을것

— 큰★짱 (@jh4151) December 24, 2019

친일부역·독재비호 판사들과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