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김태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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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김태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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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란 제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려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 10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한 김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수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였던 대구지법 형사1부(임범석 재판장)은 '박근혜 비판 전단 배포'에 대해 박성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부장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던 자였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본 강제 징용 판결 등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하는 등 전형적인 반 정부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송요훈 MBC 기자가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대북전단 살포 옹호를 두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판사에게서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친일부역·독재비호 판사들과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은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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