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2년 넘게 방치 상태에 있었다.

2년 전 남북정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그러나 선언이 공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20대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 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가 없다. 국회 정족수 까지 다 맞춰 놓은 판문점 선언 비준안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6.16일 북한은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 해 9월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여론은 2년 넘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2년전.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수차례 요청하셨고,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내 표결정족수까지 맞춰놨지만 이해찬 대표가 초당적 문제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야당과 함께 합의 처리해야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비준을 던져버렸었지.https://t.co/knFB4sCIDa

— Junsama (@elfuerto2) June 10, 2020

당시 홍영표가 바미당이니 다 만나고
설득해 정족수 맞춰놓고 문희상이 직권상정
한댔는데 10.4 가기전 청와대에 두 영감탱이가 개꼬장 부리며 또 지랄하면서
비준안 저런 개소리로 엎어버렸지
이해찬 이 개새끼야 넌 진짜 용서못함 pic.twitter.com/BIBNl0LwFA

— Luna🧚‍♂️🌕 (@lalapesto) June 17, 2020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1, 완전한 비핵화, 핵없는 한반도 실현. 2,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쌍방 당국자 상주. 3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4, 8·15 이산가족 상봉. 5,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 연결 등의 내용으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됐다면 남북관계는 훨씬 발전됐을 거"라며, 판문점선언 등의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https://t.co/DpatsacPU4

— MBC News (MBC뉴스) (@mbcnews) June 15, 2020

"남북합의 국회서 비준됐더라면 훨씬 발전 되었을 것"

이해찬과 민주당이 문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프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 𝐋𝐔𝐍𝐀𝐑𝐈𝐀𝐍ᴄɪᴛɪᴢᴇɴ(#윤석열_구속 #이재명_삼백확정) (@faithNsaving) June 16, 2020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린다 싶죠?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풀리지 않는 정책들이 많죠? 그거 추미애, 이해찬 때문입니다. 민주당 발목잡기, 견제하기, 침묵하기 이런 걸로 행정부 발목 잡아왔습니다. 다음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해리_ㄷ-6 (@manersmakethman) June 15, 2020

남북교류와 한반도평화
너무도 간절했던
우리 민족의 염원을
한낮 물거품으로 만든
국회와 이해찬 책임져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2년 넘도록 외면한
저의가 무엇이냐?
국회와 여당대표 이해찬
늬들이 나라의 역적이다 pic.twitter.com/mxf2MjSrb0

— only (@only598185) June 16, 2020

이해찬 씨발색히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되니까 속이 시원하냐? 대통령님이 힘들게 쌓아 올린 남북관계가 너색히 똥고집으로 이렇게 개박살난 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 Aiden: Moon Badger (@Vigilante_Aiden) June 16, 2020

이해찬이 판문점 선언 표결처리 반대해서 아작이 났지
표결 처리했다면 이미 대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야 근데 이해찬이 표결 처리 반대해서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된거야
현재 한반도의 가장 큰 빌런은 이해찬이야 https://t.co/YBU4atAThg

— 가장 저렴한 사명을 받은 자 (@wjdrl) June 16, 2020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약속을 한건데,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국회비준을 촉구했음에도 그때마다 이해찬이 독단적으로 무산시켜버림.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선 문 대통령을 듣기 좋은 말만 번지르하게만 하고 실제 행동은 전혀 해주지 않는 허언쟁이로 볼 수 밖에 없게 만듦.

— Junsama (@elfuerto2) June 16, 2020

진짜 너무하네.
판문점선언 비준조차 못한 여당이 통일부에게 '통일부가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했어야했는데 매우 미흡했다'라니.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하는 통일부라니.

— 윤 (ᵕ᷄≀ ̠˘᷅가피 (@yoongaphee) June 16, 2020

당대표 이해찬의 난동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사 압력을 넣고 국가 행사를 망치고 정책을 방해하고, 꼰대질로 당을 독재하며 폭력적인 극좌를 끌어들여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남북관계마저 망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 부끄럽지 않은가!

— 전남진 (@jinmadang) June 16, 2020

이해찬이 대통령님께서 원하는걸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음
그게 친문이냐!? 반문이지..

— The 씨클릿S300 (@muncan76) June 16, 2020

이해찬 "北, 문재인 정부·민주당 의지 믿어야" https://t.co/2FtEZquEat

판문점 선언 비준안 통과도 못 시키고, 남북 문제만 나오면 설레발치던 인간이 뭐래냐???

— 문바라기 (@LJS_MOON) June 16, 2020

이해찬이 교육부장관일 때 저지른 짓, 이번 당대표 때 저지른 짓 보면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 새끼보다 더한 역적은 없음. 이해찬이라는 한 인간의 무능과 고집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큰 해악을 떠안아야돼? 박정희 전두환만 개새끼임? 사람 안 죽여도 이런 새끼가 진짜 개새끼인거야

— 믹스테잎 vol.ㄷ―6 (@mixtape_xxxx) June 15, 2020

이해찬이 #판문점비준통과 만 시켰어도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지는
않았을거다!!

도대체 이해찬대표는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겁니까?!!#이해찬사퇴하라

— 뚠뚠이짱구냥 집사 (@ddang2jjanggu) June 16, 2020

조국 장관 임명 후 문프 해외순방 마치고 올 때 서울공항에서 이해찬이 인상 거지같이 쓰고 있는데, 저 표정은 제가 조국은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땡깡쓰는 것이다. 윤석열 천거한 본인의 죄는 감추고 조국을 임명한 문프를 압박하는 연기 시현 중인 사진임 https://t.co/22NgdRc0YA

— Kosto (@KimKosto) June 16, 2020

이해찬 "'조국 논란' 송구…청문회서 진솔하게 사과하는게 중요"

이해찬, 윤미향 의혹에 '함구령'…“개별 의견 분출 말라”

역겨운 이해찬.

— 친정간금자씨 (@skfdkdhffk0416) May 22, 2020

이해찬이 2년동안 한 일: 이재명 존나게 지키기 김경수 특검 수사 받을때 방관하기 .북한 가서 깽판치기 . 조국 장관 사퇴압박하기. 추경 미루기. 판문점선언 비준 임기 내내 미루기. 온나라가 일본 불매 운동할때 일식집 가서 사케마시기. 윤미향 존나게 지키기. 김현 밀어주기

— 유자차 (@oZwdhMU5wFhw8hP) June 10, 2020

대한민국 역사에 제대로 된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고작 15년뿐이었음. 그런데 그 중 10년을 이해찬이라는 개씨발색히가 말아 먹고 있는 중.

— Aiden: Moon Badger (@Vigilante_Aiden) June 16,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