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표결처리 반대 SNS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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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이해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표결처리 반대 SNS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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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2년 넘게 방치 상태에 있었다.

2년 전 남북정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그러나 선언이 공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20대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 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가 없다. 국회 정족수 까지 다 맞춰 놓은 판문점 선언 비준안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6.16일 북한은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 해 9월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여론은 2년 넘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1, 완전한 비핵화, 핵없는 한반도 실현. 2,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쌍방 당국자 상주. 3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4, 8·15 이산가족 상봉. 5,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 연결 등의 내용으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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