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조직에 대한 충성, 검찰 개혁 국민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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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정치 사회

윤석열의 검찰조직에 대한 충성, 검찰 개혁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박중보  경북도의원이자 현 금오공대 석박사 원우회 회장은 윤석열의 검찰조직에 대한 충성이 결과적으로 검찰을 반드시 개혁을 해야만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올렸다.

박중보  경북도의원

남북관계경색에 이어 조국사태가 터졌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서울대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자 검찰은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시켜 버렸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휘두런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론조사에서 일약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언론의은 획인되지 않은 무차별 기사를 남발하였고 조국일가는 곧바로 조중동등 언론의 융단폭격을 받았고 자유한국당은 철만난 불나방처럼 규탄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때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특히 쏟아진 조국 딸의 입시비리 프레임기사는 청년 학생들에게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다

사모펀드 웅동학원사건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 치부한 과거 권력형비리를 연상케하는 식으로 기사는 포장되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면 그려느니 하는데 정직과 도덕을 덕목으로 삼는 문재인정부의 꼴이 말이 아닌 모습으로 비처지게 되었다.

언론보도로만 보자면 언행불일치와 다른 행투에 국민들의 상실감은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20194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패스트트랙사건, 나경원의원 딸의 입시비리 그리고 장재원의원의 아들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비교가 되자 윤석열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다.

조국사태는 문재인대통령의 검찰개혁의지와 윤석열검찰총장의 검찰권력지키기 의지의 충돌로 야기된 사태라고 보면 윤곽이 보인다

과거 3공화국의 권력기관은 중앙정보부였다. 5공화국 권력기관은 보안사령부였다. 이 권력기관은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자를 잡아서 두들겨 패서 병신을 만들거나 물 먹여 죽였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권력은 조사만 받고 나오면 유명인사들이 알아서 한강물에 뛰어들던지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었다. 급기야 20095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고 난 후 봉하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는 일까지 생겼다.

검찰은 어느 누구도 사과를 하거니 책임지는 자가 없었다. 단지 그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일 뿐이였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백아절현(伯牙絶絃)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춘추전국시대 백아라는 거문고의 달인이 있었다. 그의 솜씨를 알아주는 종지기라는 친구가 죽자 백아는 거문고 줄을 끊어버렸다

2007년 노무현은 대통령후보 경선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들은 나를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 깜이 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그런 친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난후 투신자살 하였다

문재인은 원래 정치할 맘이 없었다. 힘없는 노동자들 무료변론이나 하고 일요일 성당에서 미사나 보면서 살려고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을 치루고 귀가 후 문을 잠그고 통곡 결심 하였다.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고 말겠다고.

윤석열은 검찰개혁의 선봉장 조국만 죽이면 대한민국에 어떤 놈도 검찰에 손을 못되도록 하겠다고 했을지 모른다. 늑대 피하려고 호랑이를 만났다. 혹자는 4.15선거에 여소야대가 되면 검찰개혁이 물건너 갈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착각이다. 그 다음에는 추미애보다 더한 선수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적폐 청산 의지.

조국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개판 만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엄중히 다루리라고 기대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나경원 딸 입시비리 장제원 아들 음주사고도 말이 없었다. 오로지 조국이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었다. 사문서 위조에 불과한 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나 사모펀도 웅동학원 하명수사 등등. 그의 이러한 행동은 검찰권력지키기라는 의구심이라는 낳았다

그의 말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의 소신이 이번 조국 사태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한민국에 어떤 놈이던지 검찰을 건드리면 뼈도 명대로 못산다는 경고성 늬앙스가 강하였다.

그는 두가지 면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였다. 하나는 검찰은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법적으로 집행하는 대통령의 하부기관이라는 것을 망각하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2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권력을 검찰권력이 흔들어 보겠다는 것은 국가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만용이다.

둘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지를 가볍게 과소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치권력기관을 보면 박정희 시대는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전두환은 보안사령부로 초법적 권력을 휘둘다가 물러났다. 노태우 시대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오늘 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으로 검찰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황이 되고 말았다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 그리고 경찰청 대공수사과는 사람을 두들겨 패서 병신을 만들거나 물먹여 죽였다. 그런데 검찰은 무슨 염력이 있는지 조사만 받고 나오면 한강물에 뛰어든다던가 스스로 목을 매어 버린다.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조사받고 난 후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평생 동지 노무현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 투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문재인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개혁애야겠다고 확고부동한 결심을 굳혔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공약 1호이 검찰개혁이였다. 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내세운 사람이 조국이였다. 윤석열은 조국 죽이기에 조중동등 보수언론을 십분활용 하였고 자유한국당은 찬스는 기회다 하면서 멀쩡한 국회를 뛰쳐나와 연일 대한민국 망한다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였다

윤석열의 의도대로 조국은 하차하였지만 이번에는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늑대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꼴이 되었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였다. 윤석열의 검찰조직에 대한 충성이 결과적으로 검찰을 반드시 개혁을 해야만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여하는 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