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광덕(경기 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 통신 기록 영장 기각 SNS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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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검찰, 주광덕(경기 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 통신 기록 영장 기각 SNS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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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경기 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폰 조사를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주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통신기록과 함께 신청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색영장은 발부돼 경찰은 현재 주 의원의 이메일 압색을 진행 중이다.

개인의 생기부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씨 측과 시민단체는 주 의원을 즉각 고발했었고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측을 통해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법원이 아니고 검찰이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 신청 기각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검찰이 이 사건의 배후 유출자가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아래에 있는 검찰의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 기각은 국민과 사법제도가 아니라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행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뉴스1 강성규 기자의 보도를 읽어보면 검찰내 '정보통' 이라며 사실상 내통을 인정하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하고 있고 정치 검사 프락치가 있다고 주광덕 스스로 자백 꼴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전 부터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악명이 높았다.




지난 2017년 6월 안경환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의 판결문을 불법 유출 공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장관에 내정됐다 자유당의 집요한 공격으로 낙마했던 안경환이 주광덕 등 10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재판에서 이들에게 3500만원 배상이 선고됐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살려야 한다. 안경환 가족의 명예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까지 짓밟아 놓은 악질들이다.

소유지와 개발 수혜지 겹치는 땅 소유자는 안상수·염동열·주광덕 등 10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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