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경기 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폰 조사를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통신 기록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pic.twitter.com/9v7FBQG1xB

— MBC News (MBC 뉴스) (@mbcnews) January 6, 2020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주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통신기록과 함께 신청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색영장은 발부돼 경찰은 현재 주 의원의 이메일 압색을 진행 중이다.

개인의 생기부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씨 측과 시민단체는 주 의원을 즉각 고발했었고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측을 통해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법원이 아니고 검찰이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 신청 기각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검찰이 이 사건의 배후 유출자가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주광덕의 조국 딸 생기부 유출’에 대해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광덕이 생기부를 입수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경로를 검찰이 막은 겁니다. 생기부 유출 근원이 검찰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광덕도 검찰 출신입니다.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 다시,봄 🌱 (@silence97) January 5, 2020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모씨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주광덕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장을 검찰 스스로 꺾은 것이다 😡https://t.co/Xnj5EhbNLw

— 더알림▶항일불매운동 (@leejongsul78) January 5, 2020

검찰이 #주광덕 의원 '#조국 전 장관 딸 생활기록부 유출사건' 통신영장을 묵살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에는 관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세력과 결탁하며, 선택적·정치적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 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TheMinjoo_Kr) January 6, 2020

너 그거 어디서 구했냐
또 검새가 흘리던?????
압색에서 빼주던????
벌써 이놈 몇번째야
지난 안경환때도 자료 법무팀에서
받아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사진]조국 후보자 딸 자기소개서 든 주광덕 | 다음 뉴스 https://t.co/l0eCAlPtbo

— 나일 (@jyh927840) September 1, 201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다녔던 한영외국어고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학교생활기록부, 입학과 학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8월 28일 동아일보

그리고 오늘, 주광덕 손에 생활기록부가.💢

— sora (@happy_CSR) September 1, 2019

주광덕
"조국 딸 영어내신 5~6등급, 영어 못했다"

야 이 등신아, 내신? Ap 세 과목 만점 받은 조국 따님이여. ㅋㅋㅋ

노벨상 과학자한테 수능 과학점수 낮다고 비난하는 꼬라지여~ 이 상등신 새끼야.

— 아침이 오는 새벽 (@metalgear1975) September 3, 2019

"한영외고 5등급이면 당시 고대 입학 수준" 주광덕 반박 글 SNS 화제 https://t.co/7t9NuqDlvl
자한당 주광덕 팩트폭격 당했네^^
그나저나
일국일보 왠일이야?
조국 후보자 따님 편 드는
기사를?
어제부로 개과천선 한거야??

— 달님사랑 The Minjoo (@moonlove9804) September 3, 2019

與, ＇조국 딸 학생부 공개＇ 주광덕에 ＂위법..취득경위 밝히라＂ https://t.co/zgt3i9SuiI

— 조국 (@patriamea) September 1, 2019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
조국 따님이 주광덕, 곽상도를 생기부 유출한 걸로 고소.
이걸 과연 검찰이 수사할지 묵살해 버릴지는 모르겠지만.

묵살하고 수사를 안하면
확실해지는거지.

잘하셨음! pic.twitter.com/guT0FLtX7P

— 방랑자 (@gargyKoo) September 3, 2019

조국 후보자 딸이 생기부 유출 관련해 주광덕 곽상도를 고소했는데 본인과 수사기관에만 발급됐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엄정수사 확약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게을리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충성하는 대상은 국민과 사법제도가 아닌 '검찰 조직'이란 게 명확해지는 것으로 봅니다https://t.co/yL19ajl3JG

— 달빛시민🇰🇷공수처법연내통과 (@Edward_B_Lee) September 3, 2019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아래에 있는 검찰의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 기각은 국민과 사법제도가 아니라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행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개인정보법,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더해, 수사기관의 유출혐의자와 함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범임이 자명해졌습니다. 검찰은 유출자를 찾아 엄정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TheMinjoo_Kr) September 4, 2019

생기부 발급일 정리
한영외고 교사 8/ 20
조귝따님 8/ 21
한영외고 압수수색 8/ 27
주광덕이 흔든거 9/ 1

교사는 유출을 부정함.
조국 따님이 줬을 리는 없음.

압색된 생기부를 검찰이 유출했을 것으로 보는게 가장 타당함.

— 데바 (@smilemoon4ever) September 12, 2019

윤석열 검사가 “주광덕과 만남 없었다” 수학여행다녀온 게 전부라며 징징거리면서
수사유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주광덕이 귀신도 아니고 검찰에서 흘렸다는 걸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일인데 본인이 아니면 부하놈을 족쳐서라도 범인을 잡으면 될 일을 징징거리고 있으니 한심한 검사입니다.

— 서권천 변호사 (@provictual) September 27, 2019

돈독한 두 놈, 윤석열과 주광덕 pic.twitter.com/1a1XP2WbMA

— 𝕭𝖞𝖚𝖓𝖌𝖍𝖔 𝕷𝖊𝖊 (@NoWisdomTeeth) October 17, 2019

검경은 관련 검사/기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주광덕을 위계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기 바랍니다! 대포폰 사용여부도 수사 바랍니다!

주광덕 자백: 수사라인→검사/기자 정보통→주광덕 순으로 수사기밀 유출

동 사건은 박훈 변호사가 이미 고발한 상태이니 즉시 착수하세요https://t.co/0849A9MM17

— 달빛시민🇰🇷공수처법연내통과 (@Edward_B_Lee) September 27, 2019

뉴스1 강성규 기자의 보도를 읽어보면 검찰내 '정보통' 이라며 사실상 내통을 인정하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하고 있고 정치 검사 프락치가 있다고 주광덕 스스로 자백 꼴이다,.

교원단체, '조국 딸 학생부 공개' 주광덕 의원 고발 - 실천교육교사모임 "학생부 무방비로 공개된 현실 개탄" https://t.co/EK4MZoI7B4

— 표창원 (@DrPyo) September 4, 2019

채동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초구청 前과장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음.

주광덕이 공개한 조국 지명자 딸의 생활기록부는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안임. 유출자는 백퍼 실형임.

주광덕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되어야 함.

— 𝐋𝐔𝐍𝐀𝐑𝐈𝐀𝐍ᴄɪᴛɪᴢᴇɴꜱʜɪᴘ(#윤석열_구속 #이재명_삼백확정) (@faithNsaving) September 1, 2019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전 부터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악명이 높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신청과 입수, 언론의 보도, 법원행정처의 발급 모두가 위법이라는 지적입니다.https://t.co/JfypUXkwAK pic.twitter.com/DMzBpj1JnV

— 민중의소리 (@newsvop) June 17, 2017

주광덕 자폭했네.법원에서 주는 판결문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이름이 가려져잇는데 주광덕 의원이 들고 나온 자료는 이름이 분명하게 찍혀있는 풀칼라 스캔본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자료일까요?

— Vic Macky (@tonykto) June 16, 2017

안경환 판결문 공개에 대한 현재까지의 팩트. 1. 주광덕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과 언론이 공개한 판결문이 다르다. 2. 소스가 다르다. 3. 주광덕 공개 행위보다 언론 공개 행위가 빨랐다. 분명 조사가 필요한 팩트지요?

— 김진애 (@jk_space) June 20, 2017

사퇴는 사퇴고 주광덕 판결문 유출문제 이대로 끝내면 안됩니다. 이번에 그냥 두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바로 잡읍시다!

— skycat (@bleuchatte) June 16, 2017

지난 2017년 6월 안경환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의 판결문을 불법 유출 공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성폭력 허위 주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안 교수의 아들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천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중 3천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

https://t.co/vzIinPVSUU

—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홍보소통위원회 (@gangnamgab) August 13, 2018

문재인 정부 첫 법무장관에 내정됐다 자유당의 집요한 공격으로 낙마했던 안경환이 주광덕 등 10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재판에서 이들에게 3500만원 배상이 선고됐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살려야 한다. 안경환 가족의 명예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까지 짓밟아 놓은 악질들이다.

주민 김아무개씨는 “고구마 좀 심었는데, 심고 그냥 기다리는 수준이다. 이것도 (안 의원) 투자라면 투자지. 한 달에 한두 번 안 의원이 들른다”고 말했다.

안상수, 주광덕, 염동열 의원 소유 토지에 가봤다https://t.co/48W7ZU8Pfx pic.twitter.com/JqKhL64nOu

— 한겨레 (@hanitweet) April 4, 2019

소유지와 개발 수혜지 겹치는 땅 소유자는 안상수·염동열·주광덕 등 10명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