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내용 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SNS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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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한미정상 통화내용 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SNS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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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월 27일 밝힌지 무려 7개월만에 강효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유출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은 이제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때가 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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