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월 27일 밝힌지 무려 7개월만에 강효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유출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 "'기밀누설' 강효상, 국회 명예·권위 실추"..징계안 제출 - "한미 정상 통화내용, 3급 국가기밀 해당"
— 표창원 (@DrPyo) May 29, 2019
"헌법·법률 준수라는 의원 책무 망각한 행위" https://t.co/0OA10xPBTZ
[속보]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SBS뉴스 https://t.co/a0nyegqoyN
— SBS 뉴스 (@SBS8news) December 31, 2019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https://t.co/Vtv50tzuAa
— 중앙일보 (@joongangilbo) December 31, 2019
우와 존나 빠르기도 하다 검찰새끼들 대.단.해
— 안사요 (@dlddu98) December 31, 2019
정상간의 통화 내용 뒤로 빼돌려서 외교기밀 누설한 강효상 고발한지 무려 7개월만에 기소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 좆같은 새끼들아
[속보]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 달빛아래 핀꽃 김기호 (@khkim2744) December 31, 2019
검찰은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서야 불구속기소냐
너무 빨리해서
국민들은 무슨일이 있었는지조차 잊을 지경이다.
조국 장관 기소로 욕 얻어처먹으니
자한당의원도 기소했다고 생색내는것 봐라.
검찰새끼들 나라를흔든 국가내란죄
— 내안에문파있다🎗주권은국민에게 (@onlymoonjaein) December 31, 2019
한미정상 통화누설한 강효상이는
불구속 기소하고
조국관련은 다 구속기소하고
검찰놈들 지들 멋데로네
자한당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조국에게만 목숨건 검찰놈들
자한당과 검찰놈들 커넥션 밝혀내야한다
보수 내에서도 “강효상 기밀 유출은 범죄행위, 출당해야”
— 한국일보 (@hankookilbo) May 24, 2019
“강 의원의 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https://t.co/7g9DiE22nf pic.twitter.com/JE2apPf2MW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3급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이 파면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TheMinjoo_Kr) May 30, 2019
3개월에 걸친 상습 유출은 공적 의무를 저버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국익을 훼손한 기밀유출 건에 대해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 강효상 의원은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https://t.co/fxc1Ng9anR#더불어민주당
강효상은2009.4.23일 한모씨에게 전화해"경찰에출석해 방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고 진술해달라고 요청.자진출석한 한모씨는 그대로 진술.수사에혼선을줌.이종걸의원이국회에서 조선사주일가를 거론했다가 20억손배소당함.1.2심모두 조선이패소 결국조선이 소송취하.아주나쁜놈들입니다. pic.twitter.com/y8XnZsVVRS
— 이강.조국수호 검찰개혁 (@8875frix) December 25, 2019
고등학교 선배 강효상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외교관과 강효상이 나온 학교는 대구 대건고등학교입니다. 곽상도도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강효상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일 때 곽상도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보도가 나왔습니다.
— 트적 이재훈 (@Bnangin) May 22, 2019
자유당 강효상 의원.
— 관지림🐧 (@JirimKwan) March 11, 2019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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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방정오·장자연과 동석한 인사 "강효상 전화 왔다" https://t.co/9ann9Y9a5G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은 이제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때가 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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