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전날 주승용 국회부의장에 이어 '4+1' 협의체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공수처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30일 표결에 들어가는 공수처법안 통과에 막판 변수가 생긴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균열의 틈을 파고들며 공수처 저지에 함께하자며 공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부 이탈표가 관측되고 4+1 협의체 일부 야당의 이탈표가 예상되기는 하나 156명 찬성으로 통과한 선거법 보다는 약간 적을지라도 공수처 법안 통과 자체는 별 무리가 없을것이라고 여당은 보고 있다.
선거법보다 어려운 공수처법..간신히 통과할 듯 (YTN)
민주당은 내일 임시회를 열고, 공수처법을 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https://t.co/ah3ljx3OOT
— MBC News (MBC 뉴스) (@mbcnews) December 29, 2019
백혜련 의원, "공수처 설치는 60세 이상 68.9%, 대구경북 76.7%, 보수 74.9%, 자유한국당 지지자 65.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민 5명 중 4명이 찬성하는 법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공수처 법안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의결을 미룬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 sora (@happy_CSR) December 27, 20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 관지림🐧 (@JirimKwan) November 10, 2019
찬성 의견이 66.1%로 반대한다는 의견 26.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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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여론조사] '공수처 설치' 찬성이 두 배 넘어.."정시 확대해야" | 다음뉴스 https://t.co/J3IkToY5Y9
[여론조사] 62% : 34%.. 공수처 설치, '찬성'이 여전히 압도https://t.co/BjByN9ZmCr
— skycat (@bleuchatte) October 29, 20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은 압도적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공수처 신설^^
— 청매 (@yEkax8UWM00Stp8) September 12, 2019
찬성 86.2% pic.twitter.com/toA5930tWr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한 찬성이 86.2%나 나올 정도로 국민적 여망이 높았다.
이 작자 왜 이럴까. 공수처 생기면 캥기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 Jose (@heej_lee) December 27, 2019
주승용 "공수처법 반대..위헌 소지 많다는 지적 새겨들어야" | 다음뉴스 https://t.co/WTIO0ZYwa6
주승용이 검찰에 약점 잡힌겨?
— 양아치청장윤석열 (@hso0523) December 27, 2019
갑자기 공수처 반대를
짖어대는걸 보니~ pic.twitter.com/HUvQC1Ptdf
호남분들! 공수처 반대 국회의원들입니다!
— 🌜더DARK#서초동🕯#조국장관님수호🌝#정경심님은무죄#바꾸세 (@aacacc666) December 28, 2019
김동철-광주광산/법대출신
조배숙-익산을/검사출신
천정배-광주서구/법무부장관 역임/검사사위
주승용-여수을/7탈당러
박주선-광주동남구/근혜 지지
권은희-광주광산/공수처법 후퇴/경찰출신
금태섭-스승조국 배신/검사출신
조응천-조국사퇴촉구/검사/십상시 pic.twitter.com/q56cVkUwKJ
조배숙의원도 공수처 찬성 pic.twitter.com/i2WYEwzOq7
— 까칠한 미니😡 (@mincho1224) December 29, 2019
천정배는 공수처 찬성 한답니다.
— 기억해 🌱 티조 언제 압색해요? (@dareto_tell) December 29, 2019
4+1 협의체 또 하나의 뇌관···천정배 “공수처는 가닥 잡혔다” 이거때문에 그러는거야.
(12월 14일) 그런데 2시간 전에 기사가 뜸.
천정배 의원, 공수처법에 '청와대의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일명 직거래 금지) 조항 삽입https://t.co/oF6sYP3YHc
방금 천정배 의원과 통화 했는데 "자신이 공수처법을 만든 사람인데 누가 낭설을 퍼트린다"고 화를 내면며 "공수처법 제정에 찬성한다"
—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amnseoul) December 29, 2019
고 합니다.
천정배는 권은희 안에 찬성하는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공수처에 부정적인 귀태의원들 조응천, 금태섭 등의 응원에 힘입어 권은희가 공수처를 식물화할 원안 반대명분을 위한 꼼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만과 간교함이 국민과 국가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윤 검사와 함께 잠시 국민들의 눈을 속여 차지한 자리를 반드시 회수해 징벌해야 될 자입니다.
— 서권천 변호사 (@provictual) December 29, 2019
권은희가 결국 유승민계, 자한당 일부와 손잡고 공수처 법 수정안을 발의했네요.
— 김쿠키 (@CookyBreath) December 29, 2019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유명무실화 되고 경찰과 공수처가 백날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인 현상황이랑 달라질 게 하나 없는 법안..
찬성 명단 참 주옥같네요. pic.twitter.com/jIjsHEdDda
내일 공수처법 표결에서
— 달빛아래 핀꽃 김기호 (@khkim2744) December 29, 2019
권은희가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합니다.
권은희가 제출한 수정안은
공수처를 굉장히 약화시킨 법안으로 부결시키고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안을 통과시켜야합니다.
공수처 찬성여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호남인데...지역구를 호남으로 두고 있다는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반대를 주장한다...
— 문바라기 (@LJS_MOON) December 28, 2019
호남분들 제대로 심판해주셔야 할 듯...
임은정 검사가 조응천과 금태섭 뼈를 바르네 ㅋㅋㅋ
—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unikore) December 28, 2019
“조응천 의원님과 금태섭 의원님이 공수처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론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두 분 의원님은 검찰 선배로 검찰의 오늘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중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혐위를 알게되면 즉시 공수처에 보고.
— 가피 (@yoongaphee) December 28, 2019
이 조항에 대해 반발하는 것인데,
혹시 보고 안하고 검찰이 그냥 수사하고 싶은 것이었냐?
니네 그런 흑심을 아니까 막판에 그 조항이 들어간거야. 이 조항 안넣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윤석열이 공수처안에 대노했다?"
— 국회의원 김종민 (@withmin413) December 27, 2019
△ 언플하는 윤총장 참모, 받아쓰는 언론 모두 문제.
입법행위에 분노 할 수 있는건 왕밖에 없다.
헌법정신에 어긋나
"검찰인지단계에서 공수처 수사대상 발견시 공수처 보고하라는게 불만?"
△ 그 판단하라고 공수처 만드는 것!https://t.co/urZVj6odAT pic.twitter.com/W2o0qXA2CL
ytn 선거법보다 어려운 공수처법
— 🌱노란바람개비🌱 (@ting1574) December 28, 2019
간신히 통과할 듯 주승용 공수처법
반대 공개적 밝힘 민주당 통과에는
지장 없을 것 막바지 표 단속
국당 출신 박주선 주승용 등 반대
조응천 금떼섭 반대 표 단속하라
검경 수사권도 믿지 몬하겠다 pic.twitter.com/qyQ86dtXq4
바미당의 권은희 주승용에
— 달빛아래 핀꽃 김기호 (@khkim2744) December 28, 2019
이어서 김동철 박주선이
공수처법에 반대해서
공수처법 통과가 아슬아슬해졌습니다.
어제 선거법 표결때 찬성표가
156표였는데 여기서
세표가 빠지면 153
민주당내에 공수처반대 의원들이 소신투표한다면
아슬아슬이네요
추가로 이탈표가 없기를 빕니다.
김정우 의원의 트윗에 따르면 공수처 통과는 만만치는 않으나 통과할것으로 보인다.
(궁금해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분이 계셔서) 공수처법안 본회의 통과는, 다른 법안 처럼, 과반수 재석하고 재석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 국회의원 김정우 (@bravokorea00) December 28, 2019
현재 재적 국회의원은 300명 아닌 295명. 그 중 과반수인 <148명 이상>이 재석(투표에 참석)하고, <투표에 참석한 의원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ㅇㅋ. 예를들어, 148명 투표하고 그중 75명 찬성하면, 통과입니다. https://t.co/LvuuuS98hZ
— 국회의원 김정우 (@bravokorea00) December 28, 2019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s://t.co/r5PENdUIum
— 국회의원 김정우 (@bravokorea00) December 28, 2019
이종걸 의원님 설명입니다.
— 달빛아래 핀꽃 김기호 (@khkim2744) December 28, 2019
공수처법 표결시 부결 걱정은 안해도 된답니다.
공수처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은 없으며
공수처 찬성 천정배
공수처 반대 권은희 김동철 박주선
권은희 김동철 박주선은 원래 계산에 빠진 의원들
선거법 통과때 만큼 공수처 표결할 표도 확보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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