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이른바 ‘포항지진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171명에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지진이 일어난 지 773일 만이다.
포항 지진특별법안에는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함께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등 포괄적인 지역 복구 방안과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포항 지진 발생 후 여야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처리가 늦어져 결국 지진 발생 2년이 지나서야 법안은 통과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아 포항지진 피해 시민들의 혹독한 비판 댓가를 치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 스마트한 인생^^ (@wkckdan) December 28, 2019
'최악이야 최악?' 외친 자한당의 작태를 포항시민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pic.twitter.com/7yoYJ8j3wc
스스로 발의한 포항지진법 표결도 불참한 자유한국당@newsvop https://t.co/UxF9M679P4
— 민중의소리 (@newsvop) December 27, 201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박광온TV(국회 박광온의원실 공식계정) (@sotong533) December 27, 2019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시급한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포항시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시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셨을겁니다. pic.twitter.com/SJdNfRwA2C
포항지진특별법 국회통과, 시민들 덕분입니다.
— 오중기 _포항북 국회의원예비후보_더불어민주당 (@iskr12) December 27, 2019
여야가 속도를 냈으나
시민들 입장에서 한없이 늦어진 점, 송구합니다.
특히 자한당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향후 특별법 보완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포항지진특별법 #오중기 #문재인 pic.twitter.com/Fy0mxLzNEn
자유한국당 김정재가 발의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데 김정재가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림. 그래서 바로 표결.
— sora (@happy_CSR) December 27, 2019
문희상 의장, "김정재 의원이 제안 설명을 안 해주시겠다고 하니 꼭 기록에 남겼다가 포항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ic.twitter.com/0k1sdoy4Mc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달님사랑 The Minjoo (@moonlove9804) December 27, 2019
지진 발생 2년만 https://t.co/WPyEDETZ3R
토착왜구 자한당이 발의 해놓고
표결도 안하고 나가버림..
민주당이 국회 통과시킴!
포항시민 여러분!
더이상 자한당 표 주지 마세요!!!
포항지진 진상 조사 및 피해 구제 법률도
— 또또 (@kkk79936323) December 27, 2019
자한당은 투표 거부
제안 포항 의원도 설명 거부
4+1 의원들 찬성으로 통과
웃기는 자한당
지들 지지 지역 일도 패스
Mb와 자한당 포항시장이 땅 파서 생긴 지진 피해 조사와 구제
오히려 민주당등이 찬성 통과
포항시민 여러분
— Mr.Hong (@qlrvkdlqlrvkdl) December 27, 2019
자한당 새끼들은 투표도 안했어요 pic.twitter.com/bkQKXETZRk
포항시민이 받았다는 문자.
— 난 오소리처럼 예에 (@c2bwsjuhmEW3tbX) December 27, 2019
김정재야 낯짝도 두껍구나. pic.twitter.com/ohfMBJ6DSy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이 낸 포항지진특별법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대구 MBC에서 비난방송을 했다.
자한당 김정재 국회의원등 자유한국당 113명이 발의했던 포항지진특별법이 이전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12월 27일 오늘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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