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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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문재인 정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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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일제시대부터 남아있던 `1,079억원` 규모 `일본인 명의` 토지 국유화 완료"

17일 조달청은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국민적 정서에 부응,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사업무는 유관기관이 보유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이후 관련 업무에 속도를 내면서 12월 18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의 '귀속 의심 재산 조사'를 마무리했다. 국유화 작업은 내년부터 완료될것이라고 했다. 








21대 총선에서 친일세력 무너뜨려 친일파 재산환수법 국회 통과시키고 국고로 귀속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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