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황모 여검사 고래고기 사건, 황운하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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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울산 황모 여검사 고래고기 사건, 황운하 경찰청장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지검이 2016년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중 상당량을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포경업자들에게 약 한 달 만에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사건이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016년 4월 6일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에서 밍크고래 포획·유통업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창고에는 27t 분량의 밍크고래 고기가 보관됐고, 경찰은 이를 전량 압수했다. 시중 판매가격이 높은 고래고기가 전례 없이 많이 압수돼 어떻게 처분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당시 검찰은 고래고기를 소각해 전량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밍크고래는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로 포획이 금지됐으므로 불법 포획한 동물을 공매 등을 거쳐 국가에 귀속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당시 진행된 폐기 절차에서 27t 중 6t만 소각됐고, 나머지 21t은 이미 2016년 5월 초 검찰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5월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고래고기 수요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검찰의 조치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고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검사와 고래고기 PD수첩. PD수첩을 시청하면 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인지 공수처가 왜 판사검사를 기소할 수 있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황운하 경찰청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A 검사를 체포하려고 했고 여기에서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이 촉발된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압수한 30억원 대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진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찰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 담당검사의 해외연수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 촐랑이 2019.12.12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 연수를 보내버리면 조용해질거로 예상했는데........
    송곳은 호주머니에 숨길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