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 무효 선고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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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자유한국당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 무효 선고 시장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황천모(62)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은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자유한국당)과 박영문 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황 시장과 박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억원 안팎의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내년 4·15 총선, 재보궐선거 때까지 조성희(58)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황천모 전 상주시장은 대선 당시 홍준표, 박근혜 후보의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과 이명박 후보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