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번역] 조국 법무부장관 가장 혐오스런 기관 검찰 개혁 둘러싼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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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번역] 조국 법무부장관 가장 혐오스런 기관 검찰 개혁 둘러싼 대규모 시위

조국 장관이 사퇴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규모 시위는 한국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 되었는지를 보여주었고,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혐오스러운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주었다.

뉴욕 타임스 기사...아주 객관적으로 이 과정을 분석 보도했습니다. 외신번역 뉴스프로에서 전문을 번역소개했습니다.

In Seoul, Crowds Denounce a Divisive Politician. Days Later, Others Defend Him.

한국 군중들이 분열을 초래하는 한 정치인을 비난한다. 며칠 후 다른 군중들은 그를 지지한다.

Vast rallies have called for the ouster of South Korea’s justice minister. But huge counterprotests have assailed the prosecutors who are investigating him.

대규모 집회들이 한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그 반대 시위자들은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맹비난했다.

By Choe Sang-Hun

Oct. 12, 2019Updated 9:33 a.m. ET

A rally in support of Cho Kuk, the justice minister, in Seoul, the South Korean capital, on Saturday. His backers say prosecutors have targeted him because he is a threat to their power.CreditChang W. Lee/The New York Times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시위. 지지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그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SEOUL, South Korea — For weeks, huge crowds have been gathering in Seoul to denounce a man named Cho Kuk — or to defend him.

한국, 서울 – 몇 주 동안 엄청난 규모의 군중이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혹은 그를 지키기 위해 서울에 모이고 있다.

Mr. Cho, South Korea’s justice minister, and his family are being investigated over a number of allegations, ranging from financial malfeasance to pulling strings to get a daughter into medical school. Demonstrators, most of them conservatives who oppose President Moon Jae-in, have rallied in large numbers to demand Mr. Cho’s arrest and Mr. Moon’s impeachment.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은 금융 불법행위에서부터 딸을 의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주로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보수세력인 시위대가 대규모로 집결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Lord, please save this country by dragging Moon Jae-in out of office as soon as possible,” the Rev. Jeon Kwang-hoon, ​head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said at an enormous rally this month.

이번 달 한 대규모 집회에서 한국기독교협의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주여, 하루속히 문재인을 끌어내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But others see the issue very differently. Mr. Cho had been tasked by Mr. Moon with overhauling the national prosecutors’ office — the same agency now investigating him. Progressive supporters of the president have held increasingly large counterprotests, accusing the prosecutors of targeting Mr. Cho to preserve their own power.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문제를 매우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자신을 수사 중인 바로 그 기관인 검찰을 개혁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진보적인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점점 더 큰 대규모 반대 시위를 개최해왔다.

“Cho Kuk means prosecutors’ reform. He is our flag, he is our general,” Kim Min-woong, a political philosopher who teaches at Kyung Hee University, said during a rally this month. “We can win when we defend our flag and our general.”

이번 달 한 집회에서 경희대학교 정치철학과 김민웅 교수는 "조국은 검찰개혁을 의미한다. 조국은 우리의 깃발이며 우리의 좌장"이라고 언급하며, "우리의 깃발과 좌장을 방어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Mr. Cho in Seoul this month. He and members of his family have been accused of a variety of misdeeds, including financial malfeasance. Credit Yonhap, via EPA and Shutterstock

이번 달 서울에서의 조국, 그와 그의 가족은 재정적 불법행위를 포함한 여러 잘못된 행위로 비난을 받아왔다.

The protests recall the huge weekly rallies in 2016 that preceded the impeachment and ouster of Mr. Moon’s predecessor, Park Geun-hye. Mr. Moon has not been accused of wrongdoing, and his removal seems a distant prospect at best.

그 시위는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퇴진 전에 진행되었던 대규모 매주 집회를 떠오르게 만든다. 문 대통령은 잘못을 행한 것으로 고발된 것도 아니며, 그의 퇴진은 기껏해야 별 가능성이 없는 먼 미래의 전망으로 보인다.

But the demonstrations show how polarized South Korean politics have become, and they have cast a new light on the prosecutors’ office — one of the country’s most powerful and disliked institutions.

그러나 이 시위들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 되었는지를 보여주었고,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혐오스러운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주었다.

Prosecutors in South Korea have powers well beyond those of their counterparts in most countries. They decide exclusively who is indicted and who is not (South Korea has no grand jury system). They also have authority over the police, and they reserve investigations of politically sensitive cases for themselves, leaving the police to handle more mundane matters.

한국의 검사들은 대부분 다른 국가의 검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검사들은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기소하지 않을지를 독점적으로 결정한다(한국에는 대배심원 제도가 없다). 검사들은 또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자신들이 전담하고 경찰은 보다 일상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한다.

Surveys have found that they are deeply mistrusted by the public, often seen as doing the political bidding of whoever is in power. For decades, every president — including Mr. Moon — has vowed to take politics out of the agency, only to be later accused of using it to harass their political opponents or divert attention from domestic crises.

여론 조사에 의하면 검찰은 대중들로부터 깊은 불신을 받고 있으며, 종종 권력자의 정치적 요구를 따라 움직인다고 여겨진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정치를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괴롭히거나 국내 위기에서 관심을 돌리는 데 검찰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South Korea is a veritable republic of prosecutors,” said Prof. Ha Tae-hoon of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who called the agency a “beast” that had defied democratic progress. Another law professor, Han Sang-hoon of Yonsei University, said the prosecutors’ rigid “command-and-compliance culture” made internal checks and balances all but impossible.

고려대 법대 하태훈 교수는 "한국은 진정한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하며 검찰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거역해온 “괴물”이라고 불렀다. 또 다른 법학 교수인 연세대 한상훈 교수는 검찰의 경직된 “명령과 복종 문화”는 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Few have condemned the prosecutors’ shortcomings more vigorously than Mr. Cho.

검찰의 잘못된 점에 대해 조국만큼 맹렬하게 비난한 사람도 없다.

Articulate, good-looking and charismatic, he became a social media star while teach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calling for more social equality and high ethical standards for politicians. In a clip from a 2011 forum that recently went viral, he said South Korea needed leadership that “refuses to join hands” with prosecutors, and that a justice minister should reform their office.

논리정연하고 준수한 외모에 카리스마를 지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더 많은 사회적 평등, 그리고 정치인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며 소셜미디어 스타가 되었다. 최근 급속히 퍼진 2011년 한 포럼의 동영상에서 그는 대한민국은 검찰과 “손잡기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필요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But I warn you that if the minister tries to do that, prosecutors can go after him, digging up dirt against him,” Mr. Cho said. “They are the kind of group fully capable of shaking and toppling the minister by spreading rumors against him.”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하지만 장관이 그렇게 하려 할 때, 검찰은 그 장관의 뒤를 캐고 추문을 파헤치려 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검찰은 불리한 소문을 퍼뜨려 장관을 흔들고 쓰러뜨릴 수 짓을 능히 할 수 있는 집단이다”라고 말했다.

After Mr. Cho joined Mr. Moon’s staff in 2017 as his chief legal counsel, many saw him as a possible successor.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 참모진에 합류한 이후, 많은 이들은 조국 민정수석을 대통령의 후임자로 보았다.

But his image soured drastically soon after Mr. Moon named him justice minister in August. News outlets began reporting on allegations of misdeeds by Mr. Cho or members of his family, including embezzlement and trying to destroy evidence.

그러나 문 대통령이 8월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직후 그의 이미지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뉴스 매체들은 조국과 그의 일가의 횡령과 증거 인멸 시도를 포함한 비리 혐의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Most of the accusations remain unsubstantiated. But his wife has been indicted on a charge of forging a certificate to help their daughter get into medical school. Mr. Cho has denied any lawbreaking by family members, but he acknowledged that his daughter had benefited from advantages denied to other students — a sensitive matter in a country where anger over economic inequality runs high. College students began holding rallies against him and calling him a hypocrite.

대부분의 비난은 근거가 없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딸의 의과대학 입학을 돕기 위해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국은 가족들에 의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자신의 딸이 다른 학생들이 받지 못한 혜택을 받았음을 인정했으며, 이것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높은 국가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대학생들이 조국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조국을 위선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As public anger over the various accusations grew, the chief prosecutor, Yoon Seok-yeol — another Moon appointee — assigned about 20 prosecutors to investigate Mr. Cho and his family.

각종 의혹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커지자, 문 대통령의 임명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20여 명을 배치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조사했다.

His apartment was raided and his children questioned. His wife, already under indictment, has been repeatedly interviewed by prosecutors seeking possible links to a relative who has been arrested on suspicion of embezzlement.

조국의 아파트는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자녀들은 조사를 받았다. 이미 기소되어 있던 조국의 아내는 횡령 혐의로 체포된 친척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는 검찰에 의해 거듭된 조사를 받고 있다.

A demonstration against Mr. Cho in Seoul on Wednesday. The rival protests show how polarized South Korean politics have become. Credit Jeon Heon-Kyun/EPA, via Shutterstock

수요일 서울에서 열린 조국 반대 시위. 반대파의 시위는 한국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As Mr. Cho’s supporters see it, the prosecutors are punishing him for finally enacting some of the reforms to their office that presidents have been promising for years.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수년 동안 약속했던 일부 개혁안을 조국이 마침내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를 벌주고 있다고 본다.

His ministry, for example, ended the humiliating practice of forcing people to stand before a bank of news cameras before entering a prosecutor’s office for questioning. A bill that would create an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among prosecutors, as well as other senior officials, is pending in Parliament. The bill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efforts by Mr. Moon and Mr. Cho to check prosecutors’ power.

예를 들어, 그의 법무부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들이 늘어선 뉴스 카메라 앞에 서도록 강요하는 굴욕적인 관행을 없앴다. 다른 고위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들의 부패를 조사할 기관을 만드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법안은 아마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노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But critics accuse Mr. Cho of trying to change the subject, noting that most of those actions were taken only after the allegations against him began getting attention.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그러한 행위들 대부분은 그에 대한 의혹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Before Mr. Cho was appointed, prosecutors’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cy had seemed as cordial as ever, despite Mr. Moon’s promises of change. They pursued an anticorruption campaign initiated by the president, which led to the imprisonment of two of his conservative predecessors — Ms. Park and Lee Myung-bak — as well as a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문 대통령의 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 대통령과 검찰과의 관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것처럼 보였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반부패 캠페인을 추진하며,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두 명의 보수파 전임자들인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시켰다.

Conservatives who had vilified Mr. Yoon, the top prosecutor, as Mr. Moon’s henchman are now hailing him as a hero for taking on Mr. Cho. And liberals who had cheered the convictions of the conservative ex-presidents are calling prosecutors “wolves” who are attempting “a coup d’état” against Mr. Moon.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심복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방했던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맞서고 있는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전직 대통령들의 유죄 판결에 환호했던 진보주의자들은 문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쿠데타"를 시도하는 "이리떼들"이라고 검찰을 부르고 있다.

The rallies have draw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t least; organizers on both sides say their crowds have topped two million. One side chants “Let’s defend Cho ​Kuk!” (His name, as it happens, sounds the same as the Korean word for “fatherland.”) The other shouts, “Arrest Cho Kuk!”

집회에는 적어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으며 양측 주최측에서는 자신들의 인파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한 쪽에서는 "조국을 지키자!"고 외친다(그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내 나라'을를 의미하는 한국말과 같다).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조국을 체포하라!"고 외친다.

The anti-Cho rallies have been led by ​evangelical Christian activists, joined by other conservatives — mostly older people — who have long opposed Mr. Moon’s economic policies and his conciliatory stance toward North Korea. A recent protest led by Mr. Jeon resembled a Christian revival meeting, with invocations of God’s blessing, choruses of “Hallelujah!” and staff members weaving through the crowd with cash donation boxes.

반-조국 집회는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가들이 주도하고 대부분 노인들로 이루어진 보수주의자들, 오랫동안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대북화해 입장을 반대해온 사람들이 참여했다. 전광훈이 주도한 최근의 시위는 기독교 부흥회와 흡사했는데, 신의 축복이 담긴 "할렐루야!"를 합창하고 집회 관계자들은 현금 상자를 들고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The pro-Cho crowds are more diverse, including many young, urban white-collar workers. Rock bands have performed at many of the rallies, with people in the crowd singing along and waving signs that read “We are Cho Kuk!”

친-조국 집회에 참석한 군중들은 젊고 도시적인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훨씬 더 다양하다. 록 밴드들이 많은 집회에서 공연을 했으며, 군중은 이를 따라 부르며,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쓰인 팻말을 흔들었다.

“Prosecutors think that if they can force Cho Kuk out, they can stop the reform efforts and return to business as usual,” said Hwang Gyo-ik, a newspaper columnist, during a rally in support of the justice minister on Saturday.

황교익 신문칼럼니스트는 토요일 법무부 장관 지지 집회에서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다면 모든 개혁노력도 중단시킬 수 있고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g Yoon-gi, a professor at Dongguk University, said that for many of those now supporting Mr. Cho, anger over his alleged misdeeds had been trumped by their loathing for the prosecutors.

동국대학교 홍윤기 교수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검찰에 대한 혐오감이 조국의 부정 혐의에 느낀 분노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Prosecutors have always been an object of awe, hatred and fear,” Professor Hong said. “When people watched the way prosecutors conducted their investigation of Cho Kuk’s family, their hatred of his hypocrisy was overtaken by their fear of the prosecutors’ power.”

홍 교수는 "검찰은 늘 경외와 증오,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언급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조국의 위선에 대해 가졌던 미움이 검찰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