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청문회장에서 찢는 패륜적 행위 법적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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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김진태, 조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청문회장에서 찢는 패륜적 행위 법적처벌 받아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6 춘천)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엉뚱한 자료를 냈다”며 서류를 찢으며 조 후보자를 질타했다.

후 김진태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춘천시민들이 김진태 사퇴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이 아니라며 조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복사본을 찢고 있다.






지난 7일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찢은 것과 관련해 “도덕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전 강릉경찰서장은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고 적시했다.

장 전 서장은 김진태 의원을 향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김진태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것을 예고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를 김진태가 청문회장에서 찢어 버렸다. 타인의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본인 앞에서 찢어 버리는 개 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뿐.

그러나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김진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진태의 패륜행위는 도덕을 넘어선 위법이기 때문이다.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진태. 조국 후보자를 모욕하려던 것은 분명하고, 이에 더해 감정을 추슬리지 못해 오버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너 이번엔 제대로 걸렸다. 각오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