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백 만원 선고...최종 확정시 지사직 상실
— KBS 뉴스 (@KBSnews) September 6, 2019
[속보] 이재명 2심 '친형 강제입원' 유죄…벌금 300만원 https://t.co/FTpVnuvI2B
— 머니투데이 (@moneytodaynews) September 6, 2019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 한겨레 (@hanitweet) September 6, 2019
[속보]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https://t.co/yGJ2xW8Tru pic.twitter.com/oOytCjsv8u
반가운 속보) "이재명, 2심 당선무효형" pic.twitter.com/GmeRQYk6wB
— sora (@happy_CSR) September 6, 2019
■이재명 벌금 300
— 또또 (@kkk79936323) September 6, 2019
당선 무효 판결
공선법 토론 중 강제입원 지시 부인
유죄
나머지 혐의는 무죄
당선에 강제입원 지시 부인
선거에 중대 영향
이재명 감형 요인 다 따져도 벌금 300
하.. 시발 이번 이재명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보면서 역시 정답은 "절망회로"라는 것을 깨달음.
— 알리바바와일곱난장이 (@7eggss) September 6, 2019
1. 찢재명은 이 순간부터 직무정지, 대법원 확정나면 지사직 박탈
2. 굿모닝 하우스에서 당장 튀어나와라 이 씨바라
이재선님의 억울함이 밝혀진 오늘
— 엔비 (조국힘내세요) (@archit1024) September 6, 2019
뉴비씨에서
박인복여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많이 우시네요ㅠ
1심결과때
내가 살고있는 나라가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살고싶지 않으셨다고
그동안 당했던 인권유린에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았다며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눈감을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pic.twitter.com/amd1zbD1P3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조국 부인을 고발했습니다.https://t.co/hLGW7R16qB
— 𝓕𝓘𝓝𝓓𝓢.𝓣.𝓛𝓘𝓚𝓔 (@lanotte702) September 5, 2019
찢지사 300직후 벌이는 난동 pic.twitter.com/dgyps3kLq0
— 김희동 (@pHlansTere) September 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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