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임상기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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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임상기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선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