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협정)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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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협정)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밥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했다. 이 협정은 유효 기간 1년의 협정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양국의 협력 자세를 강조하며 협정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장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이며 이를 폐기하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등에 대한 군사정보를 얻을 통로를 잃게 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영역에서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돼 있다. 지소미아는 어느 한 국가가 응하지 않으면 정보 교환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소미아 체결은 미국과 그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안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의 국익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장치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관방 장관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의 연장 기대】 스가 요시히 데 관방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GSOMIA)의 연장 시비를 검토하고있는 것에 대해 연장에 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