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밥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했다. 이 협정은 유효 기간 1년의 협정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양국의 협력 자세를 강조하며 협정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이며 이를 폐기하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등에 대한 군사정보를 얻을 통로를 잃게 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영역에서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돼 있다. 지소미아는 어느 한 국가가 응하지 않으면 정보 교환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소미아 체결은 미국과 그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안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의 국익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장치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에 등 떠밀려 지소미아 체결" https://t.co/MTmzrBFbEP
— JTBC 뉴스 (@JTBC_news) August 21, 2019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에 등 떠밀려 지소미아 체결"
— 도네 (@DqmjnX0) August 21, 2019
JTBC가 미국과 일본의 정책자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파악한 내용,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다가 그 반작용으로 지소미아를 맺게 됐다는 것
오바마 행정부의 초조함이 지소미아 체결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음오아예 pic.twitter.com/QGZhe97RPP
GSOMIA가 박근혜가 중국 열병식을 참석한 댓가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탓에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관계를 억지로 묶으려고 GSOMIA나 위안부협정 등을 맺을 걸 사적으로까지 압박한 모양.
— 民主香港加油🇭🇰 필라이트 포비아 (@Soleratido) August 21, 2019
-백승주: 지소미아 체결을 안보적폐라고 생각하냐
— sora (@happy_CSR) August 21, 2019
-정경두 장관: 당시 참모총장을 하면서 지소미아 체결하는 데 저한테 아무런 의견을 구한 적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실효성을 설명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ㅋㅋㅋ👍👍 pic.twitter.com/1nEq18QBvM
JTBC 뉴스룸
— 평상심 (@choisang4499) August 21, 2019
지소미아 체결은
최순실 리모콘 박근혜가 중국 군70주년 행사에 참석
열병식에 서있었던게
미국을 자극해 미국압박으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고 한다
오바마가 과거사와 지소니아체결을 빨리 해결 하라고 압박했다
한일관계 문제 근원은 최순실정부 박근혜 때문이다 한국당 책임져라
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22일 발표…유지로 가닥 잡은 듯
— NBS국민방송 (@nbsnews24) August 21, 2019
상대 측에 통보 안 하면 자동연장
[NBS국민방송 박란희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거론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연장) 여부가 22일 발표된다. 지소미아가 파기될...https://t.co/vwjATRy5tc pic.twitter.com/0eOzdubIhC
【菅官房長官、日韓軍事情報協定の延長期待】
— 時事ドットコム(時事通信ニュース) (@jijicom) August 22, 2019
菅義偉官房長官は、韓国政府が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延長の是非を検討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延長に期待を示しました。
記事はこちら⇒https://t.co/MJmOs8yqEm pic.twitter.com/wtd6CFkNyv
[관방 장관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의 연장 기대】 스가 요시히 데 관방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GSOMIA)의 연장 시비를 검토하고있는 것에 대해 연장에 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
김현종, 비건 만나 "지소미아, 국익 합치되게 판단할 것" https://t.co/xyNRNjF6Eh
— JTBC 뉴스 (@JTBC_news) August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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