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식 구미시의원 정수대전 보조금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해체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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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정치 사회

신문식 구미시의원 정수대전 보조금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해체 입장문


8월 19일 장미경·김낙관·권재욱·장세구 등 4명의 자유한국당 특위 의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신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제7차 특위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된 내용을 부정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를 망각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구미시의원 입장문


박정희. 육영수 기념사업을 하는 구미 정수문화예술원의 불법 보조금 사용 의혹을 파헤친 신문식 시의원

구미 정수문화예술원의 정수대전 출품료 유용의혹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신문식 의원이 구미시 문화예술과장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수대전’ 행사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시작됐다. 신 의원은 최근 정수대전을 둘러싸고 일어난 다양한 의혹과 사실로 밝혀진 문제를 17분에 걸쳐 조목조목 짚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장세구 시의원이 반발하면서 삿대질과 욕설을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경북 구미시의회가 정수대전 보조금 불법. 탈법 유용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시의원 간 욕설이 오고 가는등 갈등의 폭만 키웠다면서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기로결정했다.

21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0회 정수대전 보조금 삭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8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조사특위 해체 수순을 밞기로 한다.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신문식·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새로운 조사 안건을 발의했지만 특위 위원 7명 중 4명 (장미경, 김낙관, 권재욱, 장세구)인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정수대전 불법 보조금 사용을 파헤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신문식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왜 본질을 외면할까?

본인 신문식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돌출 행동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8월 9일 조사특위 회의 결과인 3,000만원 삭감 결정을 반대함은 아님을 밝힌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보조금 전액 삭감이지만, 표결에 의한 특위 결정은 존중한다.


행정조사특위 일부 위원이 일컫는 돌출행동인 1인 시위의 목적은 정수대전 파행 운영 책임자는 구미시 보조 사업에서 배제 및 정수예술문화원측과 구미시청의 대 시민 사과문 발표를 주장함이다.


출품료 횡령의혹, 경상경비 부정 수취 의혹, 보조금 일괄 인출 위반, 해외출장경비정산위반 등으로 1년에 1억이 넘는 보조금 편취 의혹이 있는 도덕성이 결여된 보조금 부정사용 행위자에게 보조 사업을 계속 하게 함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는 구미시와 의회가 42만 구미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인은 보조금 용도외 사용자 전원 구미시 보조사업 전부 배제(조건1),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부정사용 보조금 전액 삭감(조건2), 특정업체 인쇄 집행이 문제 있으므로 인쇄비 1/3 삭감(조건3), 정수예술문화원 및 시청에서의 대 시민 사과문 발표(조건4)를 전제로 일부 삭감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의 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본인의 조건은 전혀 논의 되지 않고 3,000만원 삭감 결정 되었다.


문제가 있는 보조사업자 배제 없는 보조금 삭감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밝히는 바이며, 이러한 조건이 전혀 논의 되지 않았기에 조건1과 조건4를 강력히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8월 9일 특위 회의는 보조금 50% 교부 결정이 주된 안건이었는데, 이를 결정함에 있어 논점은 위에 열거한 사항이 아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의 주된 논점은 2015년 정수대상인 십장생도의 이중 출품 문제임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주된 논점은 다음과 같다.


작년 12월, 2015년 정수대상작(상금 일천만원)인 십장생도가 이중 출품작이라는 제보를 접했다.
뿐만 아니라 제척사유로 인하여 스승은 제자의 작품을 심사하지 못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 하였다는 것이었다.


기자분들과 조사 결과 의혹이 점점 짙어 졌다. 이러한 가운데 집행부와 지리 한 공방을 이어 왔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9년1월15일 정수문화예술원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기자회견 실시하였고, 2019년2월27일 부천에서의 작가 해명에 따른 조사 실시 결과 작가의 해명이 거짓임이 발각되었다.


이렇게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가운데 2019년 4월 1차 추경 정수대전 보조금예산이 예결위 상정되었으며, 1차 추경 예결위 결과 중복 출품 의혹이 있으므로 행정조사특위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예산 집행 중단하기로 의결하였다.


의혹에 대한 집행부의 변명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9년 5월14일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조사결과 중복 출품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중복출품으로 결정됨에 따라 문제가 되었으므로 4월 예결위 결정에 의해서 예산 집행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6월5일 보조금의 50% 일억칠천만원을 문제가 결정되면 환수 하는 조건으로 교부하였으며, 이때 본인은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교부함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였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예산 교부 이유는 중복 출품이 정수문화예술원에서 결정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로 조사 의뢰되어 있으므로 아직 문제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했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복 출품이 결정되면 교부 철회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6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중복 출품 결정되었고, 따라서 본인은 문제 발생이 최종적으로 결정 되었으므로 예산 교부 불가함을 주장 하는 바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삭감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니 하는 문제는 정말 논점에서 벗어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예산 집행 불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집행부는 예산 집행 안건을 의회로 넘기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 흔드는 행동이라느니, 표결에 의한 결정에 불응한다느니, 돌출행동을 한다느니 하면서 호도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수대전 파행 운영 책임자 구미 보조 사업에서 전원 배제 및 정수예술문화원측과 구미시청의 대 시민 사과문 발표를 하면 즉각 1인 시위를 그만 둘 것이다.


2019년 08월 21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신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