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 성명서, 불법수의계약 71건 9억원, 김태근 구미시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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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정치 사회

구미참여연대 성명서, 불법수의계약 71건 9억원, 김태근 구미시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구미 참여연대가 건설회사를 실질 소유하면서 구미시로부터 수년 동안 많은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해 비난을 받고 있는 4선의 자유한국당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지구당,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구미 시민의눈 등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의 수의 계약 입찰 의혹을 문제 삼아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적이 있다. 

구미참여연대는지난 7월 30일 성명을 통해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대표로 있던 인동건설이 최근 5년간 구미시와 공사 38건(5억2천만원)을 수의계약하는 등 2010년 직원 이름으로 회사 명의를 변경한 후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구미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구미참여연대가 추가로 확인 해본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인동건설(주)과 구미시와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총 71건 8억 9476만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지방계약법 위반 (불법수의계약),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위반등의 탈법 비리 혐의로 시민들의 자필 서명서를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아래는 구미 참여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불법수의계약 71건 9억원, 김태근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태근의장을 제명하라. 

- 구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구미시는 인동건설과의 불법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라.


구미시 구평동에 위치한 인동건설 주식회사가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의 회사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태근의장은 “구미시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퇴는 거부하여 또 다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과문의 내용은, “법인명의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비상장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누락 하였고, 대표이사를 넘긴 후 회사경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수 없었고, 수의계약건도 며칠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2항에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으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의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증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년 공직자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4선의 시의원이 비상장주식이 신고대상인줄 몰랐다는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보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인동건설은 김태근의장과 그 가족이 주식을 100% 소유한 김태근의장 개인의 회사나 다름이 없다.

직원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더라도,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징계, 급여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대주주인 김태근의장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본인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치라고 말하는 건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주식회사의 이익과 손실은 모두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매년 결산을 하면서 본인 회사의 이익과 손해에 관심도 없었고, 구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13년동안 몰랐다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말이다.

구미참여연대가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인동건설(주)과 구미시와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총 71건 8억 9476만원이다.

본인의 지역구인 인동동, 진미동과의 수의계약도 총 29건 3억 4277만원이나 되는데, 본인의 지역구에서 본인의 회사가 2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공사를 하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그동안 드러난 김태근의장의 위법사항은 다수이나 대표적인 건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 위반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4번의 지방선거 때마다 재산을 허위누락신고 하였다.
이는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다.


2,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방의원은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2006년 처음 시의원이 된 이후 2019년까지 13년동안 재산변동신고시 재산을 허위누락신고 하였다.
이는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위반이며, 제8조의2에 의해 해임 또는 징계(파면)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계약법 위반 (불법수의계약)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2항의5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김태근의장이 100% 자본금을 소유한 인동건설(주)는 구미시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2010년이후 밝혀진것만 71건 9억여원이다.


4,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에는 “해당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시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건설위는 도시게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등 개발정보와 건설에 관련된 부서가 많아서, 건설회사를 소유한 김태근의장이 활동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그런데, 김태근의장은, 자신의 건설회사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후, 초선이었던 2006년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산업건설위부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상의 불법만 보더라도, 김태근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한데,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뿐이다.

제8대 구미시의회에 김태근의장이 취임한 후, 금품제공의혹 관련으로 의원사퇴, 도로개설 특혜의혹으로 의원사퇴, 겸직위반 및 사립유치원 비리관련한 의원,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수사중인 의원, 시의회에서 욕설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시의회는 윤리위를 열고 조사후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제대로 윤리위를 소집하여 처리한 경우가 없다.

김태근의장 본인이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윤리위를 열어서 다른 의원들을 심사할수 있겠는가? 구미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김태근의장의 의원직사퇴는 필수적이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윤리위에서 제명을 결의할수 있으나, 시의회는 그런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김태근의장의 사퇴를 주장한 민주당소속 시의원 8인이 지방자치법 제79조에 있는 “의원자격심사”를 청구하여 김태근의장을 제명시켜야 한다.

그래야 시의회가 정상화 되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구미시의 수의계약체결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한다.

7대와 8대 지방선거때 김태근의장의 선거사무실이 인동건설 사무실이었고. 현재도 인동건설의 사무실과 김태근의장의 개인 사무실이 동일하다. 그런데, 김태근의장의 지역구인 인동동과 구미시가 모르고 인동건설과 수의계약했다고 변명하는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은 이러한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행정부는 시의원에게 수의계약등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불법을 묵인하고 서로 공생하여 온건 아닌지 의혹이 든다.

김태근의장의 불법수의계약과 재산신고누락 등의 비리가 밝혀진지 3주가 지났으나, 구미시의회는 사과도 없고, 윤리위도 구성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구미시 또한 수의계약비리에 대해 사과도 없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

그래서, 구미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오늘부터 시민 300명 이상의 자필신청서를 접수받아, 감사원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 소유의 인동건설 주식회사와 구미시가 체결한 71건 894,760,480원의 수의계약 체결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 구미시의 수의계약업무가 투명하게 개선이 되어서,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청렴구미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구미시와 시의회에도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다.

구미시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조사 후, 그 결과에 합당한 징계처리하라.
구미시는 먼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인동건설(주)와의 불법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라.

2019년 8월 19일

구 미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