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섭 특별수사단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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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여환섭 특별수사단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김 전 차관이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찾아냈지만,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6년 전 수사를 무마하려고 박근혜 청와대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로 결론 냈다. 

결과는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곽상도(전 민정수석)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한 수사단장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로지 증거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론 내렸다고 두 달여에 걸친 수사를 총평했다. 






예상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과거 이력



박근혜 정부 당시 사정라인의 인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