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에 쓴 돈 6조7천억, 요양기관 착복 횡령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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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노인요양에 쓴 돈 6조7천억, 요양기관 착복 횡령 천태만상


건보공단의 전국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836건을 언론 최초로 한겨레가 입수 분석보도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요양기관 836곳이 부당하게 착복한 건보공단 재정은 모두 151억9734만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전체 요양기관의 4%만 조사한것이다. 전수 조사를 하면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착복한 액수가 4,000억대에 이를것이라는 여론이다.










노인요양원 비리 심각하다. 자산 139억, 매출 78억, 직원 200여명, 정원 300여명 지상 8층과 6층 건물소유한 원주 B요양원은 최대규모다. 지난해 이곳에 지급된 장기요양보험급여는 60억이다. 이 돈으로 아파트 구입하고 자녀들 벤츠와 아반테 등 승용차와 생활비까지 충당했다.



전체 94.4% 부당 청구 적발

민간 요양원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고급 승용차 리스,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개인 여행, 성형외과 진료 등 상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차 있다.








요양기관의 비리는 처음부터 그 뿌리가 깊다.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 상한액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인상, 그 만큼 비리가 많다는 반증인데 요양원은 내부 고발자 없으면 거의 적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