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회사 수백억 보조금 지원받아 세금으로 경영진 가족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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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대전 시내버스회사 수백억 보조금 지원받아 세금으로 경영진 가족 인건비 지원

자치단체들이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붙고있다는 지적이 많다, 적자를 내도 보조금이 나오니 편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리는 실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2018년 11월 9일 열린 교통건설국 행정감사에서 "버스회사 사장이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해서 지급한 급여가 지난 5년간 11억 27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한 후 반년 만에 SBS 대전 지역민방인 TJB에서 방송보도했다.


그동안 대전 버스업체 주주와 임원들이 제멋대로 인건비를 올리고, 80세 노모까지 직원으로 올려 혈세를 챙긴데 대해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대전시는 확인도 없이 묻지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대전 민방이 보도했다.

직원들이 모르는 임원이 1억대의 임금을 받아갔다. 출근하지 않는 서류상에 이름만 올린 경영주의 가족이었다.

혈세가 임원으로 서류상에 이름만 올린 버스회사 경영주 가족의 인건비로 줄줄 새나가고 있다.

대전 시내버스 업체들은 2005년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연간 600억원이 넘는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감사해야 할 대전시는 버스 회사 경영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다.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들에게 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이 엉망이라 전국적으로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간 구미시로부터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지역 버스회사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선적도 있다.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이대로 괜찮나 - 전북일보


천안 시내버스업체 대표 모두 구속…보조금 횡령 혐의 | 연합뉴스


부산 모 시내버스 업체 대표 수십억 횡령 혐의 수사 - 노컷뉴스


친척을 직원으로 둔갑…시내버스 대표 보조금 수십 억 빼돌려 : 국제신문


광주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 착수 : 전국 : 사회 : 뉴스 : 한겨레


줄줄 샌 보조금…버스 준공영제 '손 봐야' - KBS 부산총국 - KBS창원


“창원 시내버스 불법 보조금 집행 등 종합감사해야” :: 경남신문


대전시의회가 버스회사 사장 가족이 임원으로 등록돼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편의 증진보다는 버스회사경영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이 2018년 11월 9일 열린 교통건설국 행정감사에서 지적 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19년 4월 3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벌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45억4400만원을 삭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보조금 지원 부패가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