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 5분 자유발언 후 자유한국당 K모 의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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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정치 사회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 5분 자유발언 후 자유한국당 K모 의원 사직서 제출

구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신문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신문식 구미시의원 (더불어 민주당)


[ 5분 자유발언 전문 ]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 지역구의 신문식 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 주요 내용인 ‘흥안고개에서 옥계 확장단지 간 신규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구미 시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근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1970년대 국가공단 설립 후 지역 경제는 순탄한 길을 걸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호 경기가 지속될 거라 생각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였고, 현실에 대한 안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뒤처져 있으나, 구미시 행정은 근본적 대책 부재와 복지부동, 탁상공론으로 일관하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새롭게 수립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종합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자료수집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도시 계획안을 결정 및 경상북도 승인을 통해 공고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저는 금년 1월 초 “옥계 확장 단지 방향 신설도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모 언론 기사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흥안고개 부근 신설 계획도로가 지금 당장 수요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지역 민원과 동 떨어진 매우 불합리한 도로라고 판단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문제의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기 전, 지난 2013년 경, 옥계아파트, 대백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1,000여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양포동 파출소 앞 삼거리에서 확장단지 방향으로 신규도로 개설을 요구하면서 집단 민원제기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구미시는 예산이 50억원 정도 소요되고, 수자원 공사가 이미 민원지역에서 약 100m 떨어진 계획된 도로가 있다는 이유의 소극적인 대처로 민원 대상인양포파출소앞 삼거리에서 확장단지 방향으로의 신규 도로 개설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민원이 묵살된 상태에서 불과 1년이 지난 2015년 수요가 급하지 않은 흥안고개에서 확장단지간 신규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 되었습니다. 


정말 시행 되어야 할 도로도 예산 문제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도로 신설이 확정되고 어느 곳 보다도 신속히 시행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지역구 인동동, 진미동 도로를 조사한바 도시계획 2,30년이 경과 하고 내년이면 실효시기가 도래되어 계획 취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도로가 42군데였으며 특히 인의 황상간 우회 도로는 지역 시민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인동동, 진미동 뿐만 아니라 구미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심각한 것은 신설도로 예산이 70억원 정도 소요가 됨에도 지역구 의원들은 흥안고개 신규도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전혀 모른 채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8년 9월 17일 구미시 제225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또는 영상 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흥안고개 신설도로와 관련해서는 2018년 9월 20일 제2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본 도로 개설 요구 건의서를 100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접수 하였는데 개개인에게 확인한 바, 건의서에 서명한 시민 중 30여명은 개설 도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의서가 접수되고 제대로 확인도 없이 그 건의서의 요구 사항대로 신설도로 계획이 확정되고 우선 시행되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신설도로는 우연한 일치인지는 몰라도 현, 지역구 의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과장님의 “난처하다.”는 표현이 구미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판단되며, 구미시 도시계획의 현 주소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구미시의 먼 장래와 시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계획해야 하며, 절차와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확정함이 타당합니다. 문제의 계획도로는 공청회 한번 없이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었고, 현재 주무 부서에서도 구체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의 합리성, 정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 수요가 많지 않고 도로개설이 시급하지도 않은 곳이 선정되었고, 우선으로 공사 시행이 이루어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은 난처함을 나타내는 신규 도로계획은 부당하므로, 즉각 도로공사를 중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구미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과 진정한 구미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변화는 새로운 계획과 사고를 가져옵니다. 오랜 타성에 젖은 공무수행은 구미시의 정주 여건 퇴보는 물론, 새로운 도약 발판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를 탓할 수만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아픈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구미시의 참 좋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수) [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에서 신문식 시의원의 5분 발언이 있은 후 K모 시의원이 15일 의원 사직서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구미시'바'선거구 K의원이 지난 3월15일(금)일 자 건강상 이유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구미시의회 자유한국당 K의원, 의원사직서 제출 http://www.gumiin.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5205



옥계 확장단지 방향 신설 도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http://www.gumiin.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855


인구 밀집지구가 아닌 고개 정상 부근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한다. 지금은 수요가 없어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공교롭게도 신규 개설 도로 바로 인접 지역은 자유한국당 시의원 소유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가 있다.

6.13 지방선거 구미 바 선거구(양포동, 산동면, 장천면, 해평면, 도개면/의원 정수 3명)
당선 1위: 이지연  2위: 윤종호   3위: 권기만 


구미 바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 (개표율 100.00%) 


기호1       더불어민주당 이지연   10,968표(37.83%)
기호2-가   자유한국당 권기만       5,338표(18.41%)
기호2-나   자유한국당 김영길       3,360표(11.59%)
기호3       바른미래당 윤종호       6,998표(24.14%)
기호6       무소속 한성희             2,323표(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