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무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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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무효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은희 대구 교육감에 대한 벌금 200만원 구형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으로 선고되었다. 즉 구형과 선고가 같은 결과로 나온것이다. 이 정도면 2심과 최종심에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구 교육감 재보궐 선거 준비해야 할듯하다.


6.13 지방선거중 정당 경력을 표시할 수 없는 대구교육감 선거에서 특정정당 경력과 특정 정당 사람을 캠프에 끌어들여 불법선거 운동을 한 부분을 경고하며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홍보본부장 명함 사진 (사진제공 / 김사열 캠프)


김사열 대구교육감 예비후보는 강은희 예비후보가 특정정당을 표방할 수 없는 교육감 후보에 출마하면서 특정 정당 사람을 캠프에 끌어들이는 등 정치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사열 예비후보 측은 강은희 예비후보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태동 전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아직 예비후보자 사퇴를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동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신분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 전단에 따르면 당내경선 낙선 및 예비후보자 사퇴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소속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당원협의회장 및 정당소속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교육감 선거 선거대책기구의 정책특보나 대변인이 되거나 선거사무장연락소장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 하는 것은 비록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위반 될 것이라는 서울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다.

강 예비후보는 이미 홍보물을 배부하면서도 정당불법 표기로 고발이 된 상태인데 언제까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면서 특정정당에 기대어 선거운동을 하려는지 묻고 싶고아울러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할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