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네티즌 반응
본문 바로가기

정치 이슈

이재명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네티즌 반응

경기도가 체납 관리 및 징수를 위해 도입한 '체납관리단'이 내달 8일 본격 출범한다. 도는 앞서 도내 27개 시·군에서 1190여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모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관리단 구성되었다.

다음 달 8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갖고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4대 보험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게 돼 월 평균 17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정식 세무공무원이 아닌 체납관리단에 대한 네티즌들의 우려섞인 반응을 살펴본다.

(사진/ 경기도뉴스포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액체납자 징수팀은 공무원이며 소액체납 징수팀은 없다. 소액체납자 400만명은 경기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절반이며, 이미 전산화 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직을 꾸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걸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4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됩니다. 저걸 #사채업자 들이 취득하게 되면 #고리대금업 의 DB가 된다는 네티즌 반응도 있다.

이 영상 좀 충격적이군 ...

세금 체납자는 전두환과 같은 고액 상습체납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실패등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된다. 50만원 체납에 전세보증금까지 압류하는등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압류하는등 기본권인 주거권까지 박탈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논란을 일으킨적이 있다. 

이재명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본격 가동되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일어날 우려가 예상된다.

'체납세금, 3분이면 추적 완료' -광주광역시 체납관리담당 김희창 사무관 - 경기도는 이런것을 본 받아 벤치마킹하는게 더 빠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