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발표,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예비타당성 조사면제' SNS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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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예타 면제 발표,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예비타당성 조사면제' SNS 반응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 23개 사업에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4조7천억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3조1천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경남 거제와 통영,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으며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1조원), 인천(1천억원), 강원(9천억원), 경북(4천억원), 경남(4조7천억원), 부산(8천억원), 울산(1조2천억원), 대구(1조1천억원), 전북(1조원), 전남(1조1천억원), 충남(9천억원), 충북(1조5천억원), 대전(7천억원), 세종(8천억원), 제주(4천억원) 등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발표에 따라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해당지역과 탈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면서 깍아내리기 보도행태를 보였다.





서·남부권 산업단지를 모두 잇는 대구산업선(서대구고속철도역~성서산업단지~달성1차 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달성 국가산업단지) 철도 건설사업은 대구의 명운(命運)이 걸린 과제였던 대구산업선철도가 예타면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