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한동훈 3차장 검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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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한동훈 3차장 검사는 누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 혐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상고심 처리를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의논했다는 것이다.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여러 번 직접 만나기도 했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최종 지시한 혐의도 있다. 양승태의 주요 범죄 혐의를 정리한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도 양승태 작품

우병우와 만나기는커녕 통화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던 임종헌 거짓말이 들통났다. 검찰은 임종헌과 우병우가 2015년7월31일 청와대서 비밀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는 청와대와 양승태의 재판거래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남을 재판하는 사법부가 금새 들통날 거짓말을 마구 뱉어낸 것이다.

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던 예산 일부를 유흥주점,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라고 허위로 신청해 받은 대법원장의 격려금 3억 5000만원 중 일부이다.

온갖 비리 사건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꼭 끼어있는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월 11일 오전 9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구속' 수사팀 이끈 한동훈 차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