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의원은 불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이 9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빼간 돈만 1조 8천억 원이 넘는다.
일가족이 사무장병원 6곳 운영 요양급여 430억 '꿀꺽'https://t.co/xRpSq1UqJo
— 연합뉴스 (@yonhaptweet) 2018년 9월 16일
10여년간 일명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총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60대 남성과 일가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pic.twitter.com/UtcRvCr1oo
'능력자'라고 쓰고
— 발람의 나귀(아산필부) (@0011_9561) 2018년 7월 17일
'범죄자'라고 읽는다.
9년 동안 빼간 돈 1조 8천억..사무장병원 잡는다https://t.co/SZoVafKgmf
정부,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사전차단·전방위 감시·처벌강화 | 다음뉴스 https://t.co/d2oj7kwBcn
— 명왕 #문재인보유국_대한민국 (@toto8688) 2018년 7월 17일
건보재정 줄줄 샌다..사무장병원 등이 빼간 돈 작년 8천억 | 다음뉴스 https://t.co/9UYRCacmat
— 사법,국회,언론 적폐청산 (신천지교 차단) (@estarkkr) 2018년 4월 22일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며 '환자 유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 또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어이가없네 https://t.co/quzMoL0a3l
— 약한자의 힘 경남도민일보 (@gndomin) 2018년 4월 6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들.!
— 왜파래 (@2mk222) 2018년 3월 24일
뒷돈 주며 "입원하세요"..건보료 300억 챙긴 사무장 병원 https://t.co/NPCoqFqM6f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과잉 진료해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3백억 원을 받아 챙긴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다. 환자를 데려오는 브로커에게는 뒷돈까지 챙겨줬다.
김 씨는 2004년 의사 면허를 빌려 첫 성형외과를 개원했다. 성형외과 직원에서 시작해 강남 초대형 성형외과의 실소유주가 됐지만, 환자들은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모른다. #3년전잠적한그녀... https://t.co/6v4d3Kvv9Q
— 노컷뉴스 (@nocutnews) 2018년 2월 3일
전국 '사무장 병원' 9개 세워 50억 타낸 목사 '구속' https://t.co/6aD3nuGCMF
— 🌱노란튜울립🍀 (@arangsoul) 2017년 9월 11일
검찰,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씨 기소..무자격 병원으로 건보 보험금 등 받은 혐의
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신고하세요!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loveacrc) 2018년 1월 15일
기사 ▶https://t.co/Ag5lCfpJdO #권익위 #부패방지 #이게_바로_국민권익의길 pic.twitter.com/g1B0o3Z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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