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다.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새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모도 축소한다.
핵심 대책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 신설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 원천 금지 ▲투기지역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꼽힌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의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0.7%로 올린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최대 3배 오른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과열양상에 대응합니다.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을 확인해주세요. # 부동산대책 # 종부세_강화 #집값안정 #주택담보대출_규제 https://t.co/aNR1r9lChw pic.twitter.com/6FF1XMqNPI
— 대한민국 정부 (@hellopolicy) 2018년 9월 13일
“이는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천명하는 것”
— 경향신문 (@kyunghyang) 2018년 9월 13일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100%로 올리는 방안 등이 골자다. https://t.co/esCI8oJoXN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 됐습니다. 겉으로는 집값 폭등을 염려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정부정책을 조롱하고 부동산 광풍을 부채질 해오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집 한채 가진게 죄냐”고 사람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분별력을 발휘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 원혜영 (@wonhyeyoung) 2018년 9월 13일
딱 집 한 채 있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 믹스테잎 vol.ㄷㅡ6 (@mixtape_xxxx) 2018년 9월 13일
1. 그 집이 시가 13억 이하일 경우 - 과세 대상 아님
2. 그 집이 시가 18억 이하일 경우 - 바뀐 종부세 적용 대상 아님
결론 : 내 집, 혹은 부모님 집이 18억짜리 아니면 걱정 마세요. pic.twitter.com/RmUYDLymzr
종부세 강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32.5%, 찬성하는 편 23.9%)는 응답이 56.4%로 절반을 넘었다. https://t.co/bBXOiBvzG5 참여정부를 무너뜨렸다는 종부엑스칼리버가 부러진 것인가
— rtspmd (@_4835979) 2018년 9월 13일
28억집 종부세가 133만원이었다니 미친....
— jamsibara💙💙 (@Jkkk07722051) 2018년 9월 13일
30억집 살면서 1847만원도 못 내겠다면 더 싼집으로 가시면 될 일^^ pic.twitter.com/frr7drPUp6
서울 코딱지만한 원룸 월세 싸게잡아도 월 50-60만원임. 근데 30억하는 아파트 종부세가 일년에 130만원이였다고ㅋㅋㅋ이번 개편안으로 세금 올랐다고 징징댈거면 그 집 나 주라,, 세금 열심히 낼테니까
— 베리🦁 (@berry_berry62) 2018년 9월 13일
종부세 올랐다고 광광 되는 놈들
— 빛나는나무 (@suntreewater) 2018년 9월 13일
18억 부동산 갖고는 있냐?
옛말에 거지가 부자 걱정한다고
참 쓸데없는 걱정들 하셔
부자 걱정 말고 니들이나 잘사셔
부자들 세금 더내도 니들 보다 잘살아
난 종부세 내도 좋으니까
18억 부동산 갖고 있음 좋겠다 ㅋㅋ
종부세 올랐다고 네이버 댓글에 부르르 떠는 놈들은 100% 집없는 놈들.
— 방랑자 (@gargyKoo) 2018년 9월 13일
공시지가 6억, 시가 18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인데, 18억 이상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네이버를 보기나 하겠냐?
저런거 볼 때마다 '거지가 부자걱정한다'는 교훈이 생각남.
시세18억이하 집한채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 문재인정부 ♡♡ -chanee (@imyoso) 2018년 9월 13일
집한채가진게 죄냐? 라는 글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오보 기반 '종부세' 비판 글 썼다가 '빛삭'한 이준석..
— 피고지고 (@ddanziabba) 2018년 9월 13일
상식이 있다면 '그럴리가' 의심부터 해야 할 내용에, 오로지 비난 의욕에 이성을 잃고 그만.. 그런 경솔함 때문에 박근혜한테 2시간만에 설득당했지.
https://t.co/05s2OsR6nM
부동산 대책 속보 경쟁이 부른 오보참사https://t.co/qJshh4ScIS
— sichmoon (@moonsich) 2018년 9월 13일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속보에 오보, 청와대 긴박하게 정정보도 요구
YTN, 연합뉴스, JTBC, 스포츠경향, 데일리안, 뉴시스, 국민일보 등
연합뉴스의 고의적 오보인걸로 판단된다는 것이 네티즌 여론이다.
이것때문에 오늘도 난리났는데 오보 ㅋㅋ 연합뉴스 역시 대단하다
— akt (@akt35331583) 2018년 9월 13일
▲ 13일 오후 2시 26분에 송고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속보는 잘못된 내용이므로 전문 취소합니다. (서울=연합뉴스) https://t.co/DqDMsnxmbw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강력한 한방'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집중 타겟은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입니다. 이들이 '투기 광풍'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일단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들이 나옵니다. https://t.co/qjkd0vUCkP
—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PRESSIAN_news) 2018년 9월 13일
종부세 찬성이 56%, 매우 찬성이 30% 를 넘기다니, 의외인데...?
— 서울의 銀空 (@eun_gong) 2018년 9월 13일
"시세가 5억원이면 누군가 허위매물로 7억원으로 올려놓는다. 말이 인되지만 시세가 그걸 좇아 6억원이 되는 식. 며칠 전 광명시의 한 아파트는 매물이 5억8천만원에 거래되더니 바로 다음날 8억원으로 올려놓은 매물이 나왔다. 사실 허위매물이다. 단지마다 한사람씩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pic.twitter.com/Ul8MK67wic
— 無別事 (@ilikesomeday) 2018년 9월 12일
(단독) 홍영표 원대 인터뷰
— 🌱노란바람개비🌱 (@1574dump) 2018년 9월 13일
민주당 집값 꼭 잡을 것. 군부대
이전 특별법 고려 /sbs
집값이 잡하지 않으면 특단의 카드
더 쓸 수도 있다고 함
수도권 군부대 이전 언급..수도권
군부대 자리 공공주택지 활용할
수 있고.공공기관 지방 이전 택지
공급과 연결하는 것 등
이번에 투기꾼들 뼈를 추려야함 pic.twitter.com/RzjWRONb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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