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바라보기

박근혜가 8시간40분간의 법원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인근 검찰청 유치장에 입감되어 영장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여부 즉 구속영장이 기각될것인가 발부될것인가에 전국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합니다. 특히 강부영 판사는 박지만의 처 서향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며 강부영 판사의 부인과도 절친이라 사실을 주진우 기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서향미 변호사와의 관계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일고 3년후배 강부영 판사가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 현근택변호사 (@lawyerHYUN) March 30, 2017

1995.11.6. 김정호 판사(당시 33세),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1995.12.2. 신흥철 판사(당시 31세),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17.3.30. 강부영 판사(현 43세)의 선택은?

— 조국 (@patriamea) March 28, 2017

일부에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공범( 구속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들과의 형평성에 의해 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유범 변호사에 의하면 판사의 구속여부 판단은 범죄의 중대성이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김변호사에 의하면 1억 이상 뇌물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의 경우 검찰이 433억원 (실수수액 29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혐의를 포함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13가지 범죄 행위중 이 뇌물금액만으로도 이미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듯합니다.

사적 인연을 떠나 강부영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원칙대로 판단을 하기를 바라며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관련 공감 높은 SNS 반응을 정리 소개합니다. 

박근혜 구속 정치계 반응

[직접] 하범들은 다 들어갔잖아요. 우두머리가 안 들어간다면 재판이 성립이 안되죠. 우리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하고요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날짜가 달라집니다.

— 정권교체! 이해찬 국회의원실 (@lhc21net) March 25, 2017

[직접] 박근혜 구속하면 역풍이 불거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봐야한다. 구속이 되면 최대 20일내 기소해서 1년내에 대법 판결을 내야 하지만 불구속 상태면 언제 기소할지도 불명확하고 자칫 다음 정권 내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구속여부가 중요하다.

— 정권교체! 이해찬 국회의원실 (@lhc21net) March 29, 2017

박근혜 전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는 의미를 생각합니다..입법부 국회는 탄핵 의결을 했고, 헌재는 그를 인용했으며 구속여부를 전대통령을 앞에 두고 43세의 전담판사가 진행하고 판단합니다.
이 장면들만으로도 위대한 국민주권시대로의 진입을 웅변합니다

— 최재성 (@withjs21) March 29, 2017

박근혜 전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이재용의 7시간30분을 넘어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영장발부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박전대통령의 구속은 정의와 형평.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 국회의원 백혜련 (@100HyeRyun) March 30, 2017

추미애 대표 "누가 마지막까지 박근혜 최순실이 저지른 그 수많은 국정농단을 철저히 파헤치고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유야무야는 없습니다. 무관용 원칙을 천명합니다."
"그들의 불법 부정축재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겠습니다." pic.twitter.com/h5XpnYGzxa

— The젊은베르테르🌱🌹 (@hynable) March 30, 2017

SNS 반응

구속 영장 청구를 피할수도 있었던 박근혜는 그동안 면책특권을 누리며 심문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이르러 박근혜가 자신의 변호인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부영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고 목소리 높여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많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JTBC 뉴스룸] 박 전 대통령, 오늘(30일) 강부영 판사의 질문에 직접 하나하나 답변해…모든 혐의에 목소리 높여 부인했다고 전해져. 구속 위기에 처한 상황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존 주장을 폈다는 분석.https://t.co/OrMUKtiVgN pic.twitter.com/wN70o92HIk

— JTBC 뉴스 (@JTBC_news) March 30, 2017

박근혜 씨가 자신의 변호인보다 더 많은 말을 하며 열정적으로 변호에 임하고 있다 하니 반드시 구속이 될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 피어스 호th론 (@sub_plot) March 30, 2017

국민 71%,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해야...불구속은 24% "박근혜는 헌재 파면 선고에 승복하지 않았다" 76.1% https://t.co/bcQhOUvdWC

— (응징언론)서울의 소리 (@amnseoul) March 30, 2017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투성이 박근혜…
오늘 오후 7시경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
내일(31일) 오전 7시경 구속여부 결정
내일 오전 7시 세월호는 완전한 인양을 위해 마지막 항해 시작…

강부영 판사는 반드시 구속영장 발부해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길!

— 서주호 (@seojuho) March 30, 2017

박근혜 구속은 몇시간 뒤 판가름난다. 구속영장 발부되면 호송차에 실려 서울구치소에 입감된다. 모든 사람이 예외없이 알몸검사와 항문검사 받아야 한다. 그 순간 박근혜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다. 올림머리와 변기는 사치스런 걱정이다. 모든 것이 바뀐다. https://t.co/ATG6zQuAwE

— 빈무덤 2 (@xRFsWAyUwLC02P9) March 30, 2017

박사모는 삼성동에서 살아
근혜는 구치소 갈꺼야 pic.twitter.com/pwkCZHMMs0

— guevava (@guevava) March 3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