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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30 강부영 판사의 박근혜 구속 영장심사 후 영장발부 여부 SNS 반응

박근혜가 8시간40분간의 법원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인근 검찰청 유치장에 입감되어 영장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여부 즉 구속영장이 기각될것인가 발부될것인가에 전국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합니다. 특히 강부영 판사는 박지만의 처 서향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며 강부영 판사의 부인과도 절친이라 사실을 주진우 기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공범( 구속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들과의 형평성에 의해 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유범 변호사에 의하면 판사의 구속여부 판단은 범죄의 중대성이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김변호사에 의하면 1억 이상 뇌물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의 경우 검찰이 433억원 (실수수액 29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혐의를 포함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13가지 범죄 행위중 이 뇌물금액만으로도 이미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듯합니다.

사적 인연을 떠나 강부영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원칙대로 판단을 하기를 바라며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관련 공감 높은 SNS 반응을 정리 소개합니다. 


박근혜 구속 정치계 반응


SNS 반응

구속 영장 청구를 피할수도 있었던 박근혜는 그동안 면책특권을 누리며 심문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이르러 박근혜가 자신의 변호인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부영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고 목소리 높여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많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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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tempi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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