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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라보기

파기환송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원 상고

이범균 판사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에는 위반이 되어 유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를하여 석방시켰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었다.이범균 판사에게 사실상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되는 원세훈 전 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

대한민국 정치 이슈 2017.09.01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