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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이 보는 '소득불균형의 원인' 본문

대한민국 정치 이슈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이 보는 '소득불균형의 원인'

metempirics 2017.06.09 00:15


장하성 정책실장이 설명하는 한국 사회 소득불균형 원인

이것을 바로잡게되면 한국은 굉장한 수준의 국가로 거듭나게 됨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신라호텔과 삼성전자의 최 주주, 제1 주주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신라호텔의 최 주주
이부진사장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는 신라호텔 주식을 단 한 주도 
소유한 적이 없고 소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건희, 이재용 등 삼성 일가 역시
단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
 주주는 국민연금이니
우리 국민이 최 주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 때문에
저들은 주인 행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용의 겨우 4% 정도 밖에
책임지고 있지 않는 100 기업이 
기업 총 이익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52여 만 개 중소기업이 총 이익의 35%, 
고용의 절 다수인 70% 정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이윤을 단순 비교하거나
이윤 창출을 터부시 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익의 부분이 기업에 돌아가서
재투자가 이뤄지고 고용이 더 확되는 것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기형적인 기업의 지배 구조와 재벌들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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