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바라보기 :: 이코노미스트 박근혜 파면 후 차기 대통령 문재인 유력

이코노미스트, 헌재 박근혜 파면 결정에 국민 75% 찬성 보도


–특검의 조사를 피한 사실도 파면 사유로 헌재 결정에 영향 미쳐
–5월 9일 대선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고 정의다”를 외치는 국민, 국가적 자존감 회복

세계의 언론은 아시아의 경제와 안보의 중심에 있는 한국에 촉각을 세우고 보도하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한국의 긴박한 상황을 뉴스프로가 받아 번역 보도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와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차례의 변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여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를 영구히 파면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보수성향을 지녔고 두 명은 박근혜가 임명하였지만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 판결을 내렸음을 전하며 위법사항으로 요구된 권력남용, 국민 생명 보고 의무 태만, 언론 자유 침해, 노물 수수, 측근과 함께 기업으로 부터 금전 갈취, 국가 기밀 누설 다섯 가지 중 국가기밀누설을 채택하여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파면한다는 재판관들의 말을 상세 보도했다.

박근혜는 파면과 함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었고 3월 15일 검찰은 권한남용, 정경유착에 대해 진행된 수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한 수사로 삼성제국의 승계자인 이재용이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측근 최씨 또한 재판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박근혜가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표되었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32%의 지지율로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함께 전했다. 노년층과 박근혜 탄핵 반대파는 문재인 후보를 “전형적 좌파”와 연결짓고 있고 파면을 지지하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공정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 3/4이 탄핵을 찬성했음을 전하며 현재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노년층 유권자들이 가졌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끈질긴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1980년 이후 모든 대통령은 부패스캔들에 얽혀 왔으며 이로 인해 성균관 대학교의 박 교수는 현대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판으로의 전환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총체적인 부패로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플래카드를 들었지만 헌재 판결 후에는 “이게 나라다. 이게 정의다”라 쓰인 새로운 플래카드를 들었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 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2mPAJJO


South Korea’s president is impeached

한국 대통령 탄핵되다

Now for a snap election

다음 순서는 보궐 선거


From the print edition | Asia
Mar 16th 2017 | SEOUL

SHE blocked investigators from entering the Blue House, the presidential residence where she had holed up after the National Assembly ask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move her from office in December. She refused to be questioned, and attended none of the 20 hearings at which the court heard evidence against her. Three weeks ago she demanded the ejection of one of the justices hearing the case.

박근혜는 지난 12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탄핵을 요구한 후 자신이 머물고 있던 청와대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박근혜는 신문을 거부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해 증거를 심의했던 20차례의 변론 동안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3주 전 박근혜는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 중 한 명에 대한 퇴출을 요구했다(역주: 박근혜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It all did Park Geun-hye more harm than good. On March 10th she became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to be removed from office by the court, which upheld the assembly’s impeachment motion. It determined that she had not only conspired with a confidante to extort money from big firms, but had also attempted to conceal her wrongdoing. Ms Park was permanently removed from office, cutting short her five-year term by 11 months.

이 모든 것은 박근혜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3월 10일 박근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파면시킨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친구와 공모하여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시도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는 5년 임기에서 11개월을 남기고 영구히 파면되었다.

For the time being Hwang Kyo-ahn, the prime minister at the time of Ms Park’s impeachment, will stay on as acting president. But the court’s decision means that an election for a replacement must be held within 60 days; it was set this week for May 9th. Moon Jae-in, a former head of the opposition Minju party, who ran against Ms Park in 2012, is the favourite to win. His approval ratings hover around 32%, a full 15 percentage points ahead of the next-most-popular contender, Ahn Hee-jung, another progressive. Mr Moon says he can bring jaejosanha: a rebuilding of the country, after nearly a decade of conservative rule.

박근혜 탄핵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이 당분간 대통령 대행으로 일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보궐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번주에 5월 9일로 그 날짜가 정해졌다. 2012년 박근혜의 경쟁상대였던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 그에 대한 지지율은 32%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그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또다른 진보정치인 안희정보다 15% 앞 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거의 10년의 보수 집권 후 재조산하, 즉 국가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But Mr Moon remains divisive. Many associate him with “old-school leftism”, according to Choi Jin of the Institute of Presidential Leadership, a think-tank in Seoul—cooler on South Korea’s alliance with America, warmer on talking to North Korea. That puts off older voters, who see his approach as a threat to the country’s security (many carried the American flag at rallies protesting against Ms Park’s impeachment). Others among the millions of South Koreans who agitated for Ms Park’s removal from office expect the next president to satisfy their demands for a fairer political system.

그러나 문재인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씽크탱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연구원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그를 한미동맹 관계에 더 냉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나누는 일에는 더 열려있는 “전형적 좌파“와 연결짓는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의 접근방식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노년층 유권자들(이중 많은이들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에서 성조기를 들었다)의 마음을 접게 한다. 박근혜 파면을 지지하는 수백만 명의 다른이들은 차기 대통령이 더 공정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기대한다.

Three parties have formed a coalition to call for a separate referendum to be held alongside the vote on May 9th, to limit the presidential term to four years with the possibility of a single re-election, as in America. Mr Moon says he supports some such reform in principle, but does not want to rush the decision or muddy the election campaign with it. Mr Choi says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checks on the head of state will be at the heart of the election.

3당이 연합하여 5월 9일 투표와 동시에 미국의 제도처럼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기 위해 개별의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개혁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을 서두르거나 그 때문에 선거운동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최진 연구원은 국가 통치권자에 관한 제도적 견제 시스템이 있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선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For Ms Park’s successor, building consensus will be crucial, says Park Hyung-jun of Sungkyunkwan University (no relation). Hard generational divides have surfaced in the scandal: in recent weeks police have set up barricades at large demonstrations to stop Ms Park’s friends and foes clashing. A vocal, mostly older minority feels that Ms Park has been the victim of a left-wing witch hunt: on hearing the verdict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many wept and blared out the national anthem in defiance. Cheers rose from the jubilant anti-Park camp, as they struck gongs and danced to chants of “We won!”

박근혜의 후임자로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성균관대학교의 박형준(박근혜의 친척 아님) 교수는 전한다. 단단한 세대간 분열이 이번 스캔들에서 드러났다: 최근 몇주 동안 경찰은 대규모 시위에서 박근혜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방어벽을 설치했다. 떠들썩하고 대부분이 노인들인 소수집단은 박근혜가 좌파에 의한 마녀사냥의 피해자라고 느낀다. 헌법재판소 밖에서 판결을 들으며 많은이들이 이에 불복하며 울고 애국가를 큰소리로 불렀다. 기쁨에 넘친 박근혜 반대 캠프에서는 환호성이 울려나왔고 이들은 징을 울리며 “우리가 이겼다!”는 구호에 맞춰 춤을 추었다.

The court was unanimous in its verdict, even though five of the eight judges had a conservative bent and two had been appointed by Ms Park. The charges fell into five broad categories: abuse of authority in the appointment of government officials; failure to protect citizens’ lives; violation of press freedom; receiving bribes; and extortion in conjunction with Choi Soon-sil, a friend of many years. The justices concluded that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to prove the first three claims, and did not even address the allegations of bribery. But Ms Park could not be trusted to uphold the constitution, they said, since she had divulged state secrets to Ms Choi (who held no official position) and colluded with her to coerce conglomerates to funnel donations to two cultural organisations that Ms Choi controlled.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중 5명이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재판관 두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지만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 즉 정부 관료 임명에 있어 권력 남용,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 태만, 언론의 자유 침해, 뇌물 수수, 그리고 오랜 측근인사인 최순실과 합세한 금전 갈취 등으로 나뉘었다. 재판관들은 그 중 앞의 세 가지 혐의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뇌물 수수 혐의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기밀을 (아무런 공직도 없는) 최순실에게 넘겨주고 최씨와 공모하여 최씨가 운영하는 두 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내도록 대기업을 강요한 것으로 보았을 때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재판관들은 말했다.

The court also said that Ms Park’s attempts to hide the truth had hindered a parallel investigation by a special prosecutor, whom she herself had appointed in December after accusing the state prosecutors of bias. The justices noted that she had repeatedly pooh-poohed the accusations against her, “damaging the rule of law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aloof and imperious style that characterised Ms Park’s presidency also cut it short; Choi Jong-kun of Yonsei University says she “looked down on the entire legal process”.

헌법재판소는 또한 검찰이 편향되어 있다고 비난하며 지난 12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특검의 수사도 피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수차례 자신의 혐의를 무시하며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점에 주목하였다.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특징지었던 냉담하며 오만한 스타일 역시 그녀의 임기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연세대학교의 최종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전체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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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tempi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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