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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편안

metempirics 2017.01.23 22:44


이번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에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들은 연간 1조2780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1486억원, 직장가입자는 2205억원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면서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 세대 가운데 1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3단계까지 가면 2배인 26만 세대가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건보료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2016년 시급 6030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일하고 연봉 1512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4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한다(소득의 3.26%). 우병우 전 수석의 연봉은 1억 8200만원이다. 매월 36만9천원을 납부한다. (오마이 기사인용) 

박근혜와 우병우는 불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진 오마이 뉴스)


우병우 전 수석이나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도 이자수익외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건보료가 월 36만원 정도인데 겨우 몇백만원 버는 직장가입자들과 지역가입자 대부분은 10만원 ~ 20만원대의 건보료를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종전 정부 방안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세 대상인 2000만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소득 중심 개편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1210383559765&outlink=1


수백억원의 재산가 였던 이명박은 불과 1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살았다. 

이명박 보험료 납입 증명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 관련 기사 http://v.media.daum.net/v/20170123141524580

수백억원대 고소득자의 건강 보험료 체납과 무임승차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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