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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사무장 병원 9년 동안 1조8천억 건강보험 재정 빼내

metempirics 2018.09.16 13:55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의원은 불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이 9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빼간 돈만 1조 8천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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