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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 600조원 풀어 부동산 급등의 주범 본문

대한민국 정치 이슈

박영선 의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 600조원 풀어 부동산 급등의 주범

metempirics 2018.09.13 19:39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서 발언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LTV(주택담보대출기준)를 상향다. 또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이낙연 총리에게 “최경환 전 장관의 인위적 금리 인하를 기억하냐”고 물은 뒤 “한국은행을 3차례 압박해 급격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금리인하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풀렸다.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원을 넘었다”며 “대부분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갔고, 시중 유동자금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고 구조개혁,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했다.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근원지다. 이건 정책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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