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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경실련, 구미시장 후보 토론회 불참 이양호 해명에 2차 성명서 발표 ‘낙선후보’ 대상 지목 본문

대한민국 정치 이슈

구미 경실련, 구미시장 후보 토론회 불참 이양호 해명에 2차 성명서 발표 ‘낙선후보’ 대상 지목

metempirics 2018.05.22 09:22


이양호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선대위가 지난 15일에 열린 현대HCN 새로넷방송 후보자 토론회 불참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구미 경실련등 시민단체들과 구미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구미 경실련은 “언론사 후보초청 토론회는 지지율 무관하게 초청할 수 있는 데도(선거법 82조), 선관위 토론회의 자격 요건인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선거법 82조의2)를 근거로 5% 미확인 후보가 초청됐다면서 새로넷 방송토론회 불참한 이양호 후보의 언론사 후보 토론회에 ‘자격 요건’ 제한 두자는 발상 자체가 선거법 82조 위배”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구미 경실련은 2차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비판을 ‘난무’로 폄하하고, 선거법 지킨 상대 후보들을 적반하장 폄하… 오만·독선·불통으로 시민을 무시하는 게 바로 ‘낙선후보’ 대상!” 이라며 이양호 후보를 지목했다.

구미 새로넷 방송의 구미시장 후보 초청 TV토론회 녹화 방송 보기

다음은 구미경제정의실천위원회(구미경실련)이 발표한 이양호 후보의 해명보도에 대한 2차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법 무지→토론회 불참’ 이양호 후보, 시장 자격 되나?

“언론사 후보초청 토론회는 지지율 무관하게 초청할 수 있는 데도(선거법 82조), 선관위 토론회의 자격 요건인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선거법 82조의2)를 근거로 5% 미확인 후보가 초청됐다면서 새로넷 방송토론회 불참… 언론사 후보 토론회에 ‘자격 요건’ 제한 두자는 발상 자체가 선거법 82조 위배”

“차관급 공직자 출신 후보가 선거법조차 무지… 선거법 82조 무시하면서 유권자 알권리 침해해놓고도 ‘선거법 준수’ 했다면서 적반하장식 보도자료 배포, 구미시민과 시민단체의 검증 능력 무시, 시장 자격 되나?”

“시민의 비판을 ‘난무’로 폄하하고, 선거법 지킨 상대 후보들을 적반하장 폄하… 오만·독선·불통으로 시민을 무시하는 게 바로 ‘낙선후보’ 대상!”

이양호 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오만·독선·불통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양호 예비후보는 새로넷방송 주관 구미시장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5.15) 불참을 비판하는 구미경실련의 성명서(5.17)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18일 배포했는데, 안하무인 행태가 토론회 불참 때보다 더욱 가관이다.

  이양호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는 언론사 주관 토론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의 후보초청 자격 요건이 각기 다르다는, ‘기본 중의 기본’인 공직선거법조차 모르고 있다. 

언론사 토론회는 지지율과 무관하게 초청할 수 있는 데도(선거법 82조), 선관위 토론회의 자격 요건인 ‘선거개시일 30일 전(5.1)부터 선거개시일 전일(5.30)까지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선거법 82조의2)를 근거로 “5% 미확인 후보가 초청돼 불참했다”고 해명했다. 

차관급 공직자 출신인 이양호 후보가 선거법조차 모른다. 특히 이양호 후보 주장대로 하면 언론사 토론회도 5월 30일 이전엔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5월 24일~25일 후보자 등록 이후로 토론회를 연기 요청했으나”라고 주장한 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엉터리 해명이다.

  실제 이양호 예비후보의 “토론회 참가 자격에 부합하는 각 당의 공천 확정 후보 3명이 참여하는(무소속 2명 배제) 토론회로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과 달리, ‘지지율 5% 이상’과 무관하게 선거일전 60일(4.14)부터 가능한 언론사 주관 토론회는 전국 각지에서 개최·보도되고 있다. 이양호 예비후보의 선거법 무지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구미시선관위 주관 구미시장후보초청 토론회는 5월 1일∼5월 30일 사이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들을 초청, 6월 7일 생방송으로 개최한다.(KBS-TV) 초청 외(5% 미만) 후보 토론(연설)회도 초청토론회에 연달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양호 예비후보는 김봉재 예비후보의 한국당 탈당 처리가 늦어 ‘한국당 후보 2명’이라는 상황이 발생되면 유권자 정보제공이라는 토론회 취지에 위배된다고 해명했는데, 주최 측은 ‘토론회 전날까지 탈당 후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전제로 김봉제 예비후보를 참여시켰음을 이양호 예비후보 측에 주지시켰고, 한국당 경선 탈락자가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을 못할 경우 법적으로 토론회에서 자동 배제되기 때문에, 이양호 예비후보가 우려할 일이 전혀 아니다. 선거법 82조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토론회에 초청될 수 없기 때문에, 이양호 예비후보의 ‘한국당 후보 2명 토론회’ 주장은 기만적인 해명이다.

  이양호 후보는 “5월 24일~25일 후보자 등록 이후로 토론회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참했다”고 밝혔는데, 이양호 후보의 독단적 해석이 4월 14일부터 후보초청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보장한 선거법 82조보다 우선한단 말인가? 시장이 되면 사적으로 불리한 법은 안 지키고 무시하겠단 말인가? 안 그래도 6.13 지방선거가 남북·북미 회담에다 정치 현안에 가려져 지역 민생 문제가 실종된 마당에, 다른 지역에선 다 하고 있는 후보초청 토론회를 구미에서만 늦추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민생에 관심 없단 말인가?

  이양호 예비후보는 “무소속 박창욱 후보의 경우에는 공개된 정책이나 공약조차 확인할 수 없는 후보를 과연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토론회 참가 자격을 주어야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불참 이유를 해명했는데, 이 점도 이양호 후보의 독단적 해석이 선거법 82조보다 우선한다는 오만과 같다! 언론사 주관 후보초청 토론회의 경우 참여하는 예비후보에 대해 ‘자격 요건’ 제한을 두자는 발상 자체가 선거법 82조에 위배된다.

  이양호 예비후보는 “정정당당 토론회 기다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성을 담보한 것이라면 유권자의 알권리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인터뷰나 토론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새로넷방송과 상대 후보들이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까지 담보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적반하장이다!

  이양호 후보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난무할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운운했는데, 난무는 “함부로 나서서 마구 날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문 : 관권과 금권의 난무로 타락된 총선거(표준국어대사전)”라는 뜻과 예문처럼 나쁘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시민과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이처럼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들과의 토론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토론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참했다.”는 이양호 후보의 해명은 차관급 공직자 출신임을 무색하게 하는 선거법 무지와 오만, 기만과 적반하장으로 드러났다. 이양호 예비후보는 법적 근거를 갖춘 시민과 시민단체의 정당한 비판을 ‘난무’로 폄하하고, “나의 독단적 해석이 선거법보다 우선한다!”는 오만·독선·불통으로 시민을 무시하는 게 바로 ‘낙선후보’ 대상임을 명심하라!


이양호 후보는 남유진 데자뷰? 남유진 판박이?

“나의 독단적 해석이 선거법보다 우선한다!”는 안하무인 행태, 쏙 빼닮아

  5% 미만 지지율 후보 배제, 공약 발표 실적 없는 무소속 후보 배제, 토론회 연기 등, 선거법 82조에 위배되는 주장을 근거로 유권자 알권리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나의 독단적 해석이 선거법보다 우선한다!”면서 토론회 불참까지 강행한 안하무인도 모자라, 시민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반성은커녕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이양호 후보의 융통성 없고 고집 센 모습을 보면서, 남유진 전 시장이 2006년 7월 취임하자마자 야기한 ‘민선 2기냐 4기냐’라는 ‘희대의 논란’이 떠오른다. ‘남유진 데자뷰’다!

  남유진 전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당시 1,500여 명의 공무원과 언론, 시민단체가 모두 표면적으로 내지 내심 동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신만의 ‘독단적 해석’에 따라 시정 슬로건과 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시장 취임사 안내문, 취임식 현수막 등 민선 기수를 표기하는 모든 공식문안에 남유진 구미시장의 기수(期數)를 ‘민선 4기’가 아닌 ‘민선 2기’로 표기했다.

  심지어 3선 연임한 전임 김관용 시장(현 경북지사)이 역대 구미시장의 대수 중 자신의 민선 기수를 ‘민선 1기, 민선 2기, 민선 3기’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해 놓은 것을, 즉 전임 김관용 시장의 임기에 관한 공식문안까지 자신의 해석에 따라 기수 기준이 전혀 다른 ‘민선 1기’ 하나의 표기로 바꿔버렸다(구미시홈페이지→시장실→역대시장). 민선 기수에 관한 김관용 전임 시장의 해석이 잘못됐다면서, 김관용 전임 시장이 만든 공식문안을 아무런 설명이나 협의조차 없이 남유진 전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다.

  남유진 전 시장은 언론과 시민들의 문제제기와 논란이 이어져도 공식 해명조차 않고 할 테면 해보라는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대외적으로 한가한 논란으로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창피스럽기까지 한, 별 희한한 논란을 보다 못한 구미경실련에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하였고, “경북 구미시에서 현 시장의 기수를 ‘민선 2기’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전국 공통적인 표기인 ‘민선4기’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 우리부에서는 경북 구미시의 오류사례 시정을 포함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정의 통합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답변(2006.7.18.)을 받아내면서 ‘민선 4기’로 바로잡았다. 그러나 남유진 전 시장은 끝내 시민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바야흐로 지역협치의 시대이다! 수도권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집권한 지방 도시들은 이미 지역협치 정착기로 진입했고, 보수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역협치에 힘을 쏟을 정도로 지역협치는 진보-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닌 도시발전의 대표적인 지표가 됐다.

 구미시는 남유진 전 시장 12년간의 오만·독선·불통으로 진정한 지역협치를 해보지도 못했다. “민주당 후보든 한국당 후보든 바른미래당 후보든 무소속 후보든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불평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만·독선·불통 후보는 무조건 반대다!”라는 민심의 진정성이 지역협치를 바라는 염원에 있다면, 이 같은 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모든 오만·독선·불통 후보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양호 후보가 깊이 새길 대목이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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