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김사열 대구교육감 후보, 선거법 및 교자법 위반 강은희 예비후보 엄중 조사 촉구


김사열 대구교육감 예비후보는 강은희 예비후보가 특정정당을 표방할 수 없는 교육감 후보에 출마하면서 특정 정당 사람을 캠프에 끌어들이는 등 정치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사열 예비후보 측은 강은희 예비후보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태동 전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아직 예비후보자 사퇴를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동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신분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2항 전단에 따르면 당내경선 낙선 및 예비후보자 사퇴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소속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당원협의회장 및 정당소속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교육감 선거 선거대책기구의 정책특보나 대변인이 되거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 하는 것은 비록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위반 될 것이라는 서울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다.

 강 예비후보는 이미 홍보물을 배부하면서도 정당불법 표기로 고발이 된 상태인데 언제까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면서 특정정당에 기대어 선거운동을 하려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할것을 촉구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홍보본부장 명함 사진 (사진제공 / 김사열 캠프)

(사진제공 / 김사열 캠프)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