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세상 바라보기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구미 공무원들 선거중립 촉구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민국 정치 이슈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구미 공무원들 선거중립 촉구 성명서 발표

metempirics 2018.05.07 23:24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 행태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구미시 공무원들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문제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와같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두고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단속과, 안정적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미지역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운동과 홍보를 한다는 제보를 받은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선거 본부는 6.13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간 구미경찰서  (사진/헤럴드경제 캡처)


성명서 –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구미시 공무원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부탁과 정책 홍보를 한다는 사실은 제보를 통하여 들어오고 있다. 엄정한 선거중립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시민의 신성한 투표권에 대한 도전이다.

예전과 달리 구미시장 선거에서 지방권력 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후보의 약진에 위기감을 느낀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특정후보 밀어주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선대본에서는 구미지역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 참고

법원이 지난 경남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3명에게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형을 내린 적도 있다. (KBS 뉴스)

공무원은 선거관련 범죄로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된다.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처벌은 한층 더 강화될것이다.

1 2

1 Comments
댓글쓰기 폼